▲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의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청와대가 사드 은폐보고를 주도한 인물이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가 발표 후 위승호 실장은 한직으로 평가되는 육군본부 정책연구관으로 전보됐다. 그럼에도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가 은폐보고를 한 내막에 대해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는 사항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특히 상명하복이 중요한 군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면, 정책실장 단독으로 일을 진행했다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무엇보다 정책실장은 국방부 장관에 직접 보고를 하고 또 지시를 받는 조직이다. 중요 보고사항에 속하는 사드 문제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삭제지시’를 내렸다고 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한민구 장관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의 ‘꼬리 자르기’ 의혹도 제기한다.

이 같은 의문에 대해 현재 위 실장은 ‘함구’ 상태다. 청와대는 ‘환경영향평가 등 법적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한민구 장관이나 김관진 전 실장과 문구삭제에 사전교감이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혹이 계속되면서 여야 정치권에서의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사드 은폐보고가 확인됐다는 점을 강조, 철저한 진상규명과 이에 따른 처벌을 촉구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의 환경영향평가 지시를 적극 환영했다.

백혜련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대통령의 지시는 마땅한 것”이라며 “야당은 사드를 더 이상 정략적, 정치적으로 활용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관련 논란을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일각에서는 청와대의 국방부 길들이기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사드 은폐보고’ 논란도 따지고 보면 청와대 안보실과 국방부의 소통 문제인데, 국방부 보다 청와대 안보실의 문제가 더 크다는 게 야권의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보고 누락을 침소봉대해서 환경영향평가로 시간을 끌며 책임 있는 결정을 미루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사드배치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할 일은 환경영향평가 지시가 아니라 사드 복안을 명백하게 밝히고 국통통합과 외교적 노력에 앞장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은 7일 YTN라디오에서 “(보고 누락과 관련) 의심스러우면 의사소통으로 풀어야할 문제지 직접 대통령이 매우 충격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언론에 크게 나가고, 결국 위승호 정책실장이 꼬리자르기처럼 돼 버렸다”며 “청와대의 국방부 길들이기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