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4차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시사위크=신영호 기자] ‘통신료 1만1,000원 인하’ 공약 이행 방안을 모색해 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2일 속도조절에 나서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통신비의 보편적 인하는 당장 불가능”하다는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통신업계의 입장에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고 조급하게 결론내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김진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정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통신비 인하, 교육환경 개선 등은 국민 관심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결론 내는 데 너무 얽매여서 현장 감각과 다르게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공약 이행을 위해 미래부의 업무보고를 거부하며 속도전을 벌였던 국정기획위의 업무 추진이 너무 조급했다는 것이다. 김진표 위원장은 “(통신비 인하)결론을 위해 성급하게 결정하는 잘못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보편적 통신료 인하 방침을 고수해 온 국정기획위가 이날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일부 수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정기획위와 미래부는 이번 주중으로 통신료 인하 방안을 최종 조율할 예정이지만, 보편적 인하보다는 낮은 수준의 방안이 협의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지난 주말까지 각 분과위원회가 만든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이행서를 제출 받은 국정기획위는 5대 비전, 20대 전략, 100대 과제의 틀에 맞춰 목록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확정된 국정과제의 경우 순차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국정기획위 논의를 거쳐 정부 부처와 협의가 돼서 더 이론의 여지가 없을 만큼 선정이 되면, 그 내용을 청와대 관계 수석실과 논의해서 대통령에게 재가를 받아 국민에게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정기획위는 앞으로 매일 오전 7시30분 김진표 위원장 주재로 운영위원회의를 열어 순차 발표할 중점 국정운영 과제들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박광온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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