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락가락 국정기획위, 혼란만 가중

국정기획위는 지난 19일 “기본료 폐지는 이통사의 자율사항”이라며 “기본료 폐지가 안 된다면 그에 준하는 사항을 찾아내면 된다. 목표는 기본료 폐지가 아니라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라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기본료 폐지’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온 모습과 상반된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보고를 보이콧하고, 직접 이해당사자의 의견까지 수렴하는 등 기본료 폐지 공약을 적극 추진해왔다.

업계의 반발이 심해진 지난 10일엔 “자율에 맡겨선 통신비 인하가 어렵다”며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가 있었던 공약’인 만큼 강제적 개입을 통해서라도 추진할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불과 9일 만에 꼬리를 내린 격으로, 독단적인 행태에 혼란만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최민희 자문위원은 “기본료 폐지’는 2G, 3G, LTE 일부 이용자에게만 적용된다”고 발언해 공약 후퇴논란을 빚기도 했다.

◇ “장기추진 계획 불가피… 이통사에 당근책도 필요”

일각에선 국정기획위가 가계통신비 인하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선 대전제를 세우고 장기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이 국가의 인허가 사업이지만, 사기업이 참여한 만큼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다른 문제는 통신비 절감에 대한 재원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이냐다. 현재는 이통사들에게 전적으로 떠 넘기는 방안이 떠오른다. 하지만 이통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도 어느정도 부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여론을 등에 업고 (기본료 폐지를) 강제 추진하기엔 힘든 단계”라며 “이통3사가 납득할 당근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생상황실 생활비절감팀장)은 오는 23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기본료 폐지, 무엇이 해답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미래부 관계자를 비롯해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YMCA 등 시민단체 관계자가 토론에 나선다. 또 업계에선 이통3사, 알뜰폰협회, 이동통신유통협회 등의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