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여야는 5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대해 긴급 현안보고를 받았다.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방부로부터 긴급현안보고를 받고 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오늘 국방부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들어봐야 알겠지만 북한의 주장이 맞다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중거리탄도유도탄(IRBM)에 이어 전력체계를 갖췄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은 올들어 12번째, 새 정부 출범한지 두달이 채 안된 상황에서 6번째 미사일 도발”이라고 지적하며 “그동안 대한민국은 (북한이 핵 무기를 완성할 동안) 뭐했나. 대한민국 전체가 안보 불감증, 안보 무능에 빠져있지 않은지 자괴감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국방위원장은 “이 상황에서 새 정부의 남북대화 정책기조가 과연 국제사회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매우 의문”이라며 “당장 눈 앞에서 핵과 미사일로 폭력을 휘두르는 북한을 상대로 우리가 순진하게 접근하는 게 아닌지 다시한번 국회 차원에서 점검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북한의 계속된 도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며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국제사회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계속 도발하면 우리와 국제사회로부터 더 단호한 제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후) 즉각 (관련) 기구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하고 한미간 긴밀 공조하에 북한 동향을 집중 감시하고 있다. 또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처 방안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