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작년 말 합의됐던 2017년 본예산 내용 등을 조목조목 들면서 야 3당의 ‘공무원증원’ 반대를 비판했다. 특히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이 예산안 통과 후 내걸었던 ‘공시생 내년에는 천 명 더 합격, 예산 500억 추가확보’라는 현수막을 지적하며 “그렇게 정치하지 말라”고 훈계했다.

20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한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추경 일자리 예산은 작년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본예산으로 통과시켰던 사업이다. 지금 야당이 일자리 추경을 못해주겠다는 것은 작년에 통과된 법률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지난해 말 여야 3당은 2017년 본예산 합의과정에서 공무원 1만명 신규채용을 위해 500억의 예비비를 편성했다. 여야는 “2017년 질좋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규채용 만 명 이상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까지 달았다. 합의안에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예결위 간사, 민주당 김태년 간사, 국민의당 김동철 간사가 각각 서명했다.

이 같은 내용의 수정안이 가결된 후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자신들의 치적으로 홍보하기까지 했다. 국민의당은 ‘청년이 나라의 미래, 공공부문 신규채용 확대 500억 예산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카드뉴스를 적극적으로 유통했다. 그랬던 양당이 이제 와서 공무원 증원을 반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나아가 김 정책위의장은 공무원 증원이 담긴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선후보의 공약집 페이지까지 일일이 거론했다. 야 3당의 공무원 증원 반대는 결국 문재인 정부의 발목잡기 이상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는 얘기다.

그는 “자신들이 정권을 잡으면 지키려고 했고, 잡지 못하면 지키지 않으려고 할 목적으로 공약을 냈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한 뒤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면 어떻게 하느냐. 문재인 정부가 공약을 못 지키게 해서 본인들이 살 길을 찾겠다는 얕은 수”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지난해 합의된 본예산 내용을 파악한 듯 ‘공무원 증원’ 현안에서 한 발 후퇴했다. 국민의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과유불급이라고 지나치게 우리의 입장만 고수하는것은 국정 발목 잡는 것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편성된 목적예비비 500억 원, 소방·경찰·부사관 1만 명 이상 증원은 본예산 포함돼 있다.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지나치게 오래 끄는 것은 자칫 국정 발목 잡는 것으로 오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