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민주당이 이른바 ‘풍선효과’를 우려,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지역 외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조짐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가기 위함이다.

8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한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주택시장 과열 정도에 따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3단계로 규제를 단계화했다. 풍선효과가 있을만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시켰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정부는 부동산 거래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서 과열조짐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에 대해 몇 가지 측면에서 우려하고 있다. 구조적 문제를 간과하고 ‘수요억제’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 과도한 규제로 오히려 서민 무주택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점, 공급대책이 빠졌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대해 김 정책위의장은 “서민 무주택자의 경우, 실수요 차원에서 투기과열지구라고 하더라도 (DTI와 LTV) 10% 완화해 적용한다. 아울러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모기지론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며 “‘8·2 부동산 대책’은 투기를 차단해 내집마련이 수월할 수 있도록 득이되는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주택공급에 대해서는 9월 초 확대방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주택공급을 늘려야하지만 산불을 꺼야 가능하다. 당장 부동산 과열을 진화하는 동시에 공급대책을 함께 가지고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급량이 크게 확대되거나 재건축 지역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는 주택공급량은 충분하지만, 투기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몰려 일시적 공급부족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 역시 같은 인식이다. 따라서 공급확대 방안은 공적임대주택이나 신혼부부 등 특정 계층을 위한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

김 정책위의장도 “주택공급의 측면에 큰 문제는 없다”면서 “과거 10년 서울 주택공급 평균이 6만2,000호, 수도권이 19만5,000호였는데 서울이 7만5,000호 수도권 30만호의 입주물량이 대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