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 "임직원 단체 출자회사와 계약… 투명성·공정성에 심각한 문제 있어"

한국가스기술공사

[시사위크=정소현 기자] 공기업인 한국가스기술공사가 ‘일감몰아주기’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0년간 경정비공사 및 가스배관 감시역무 위탁계약을 맺어온 곳이 다름 아닌 ‘LNG사우회(가스기술공사 임직원과 퇴직자로 구성된 모임)’가 출자한 회사로 확인된 것.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갑)는 “투명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위탁용역”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곳은 ‘청우인텍’이라는 회사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청우인텍은 한국가스기술공사 임직원과 퇴직자로 구성된 사우회가 출자한 회사로, 가스기술공사는 2008년부터 2017년 7월까지 10여년간 이 회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해왔다. 경정비공사 및 가스배관 감시역무 위탁계약 72건으로, 총 389억9,900만원 규모다. 72건의 계약 중에는 수의계약이 4건(2억8,839만원)으로 전체 계약 대비 5.2%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4건의 수의계약 중 2건은 반드시 있어야 할 ‘수의계약 사유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를 통해 “(청우인텍은) 우리회사의 수행업무에 대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한국가스공사 퇴직자를 주축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로, 천연가스 공급설비에 대한 남다른 애착심과 전문지식, 책임감을 보유하고 있어 노출 가스배관 안전관리 업무수행에 상기업체가 최적의 업체로 판단된다”고 해당 업체를 수의계약업체로 선정한 사유를 밝혔다. “계약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업체”라고 청우인텍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어 “수의계약 4건 모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5,000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를 들어 수의계약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김정훈 의원은 그러나, 청우인텍에 사실상 일감을 몰아줘 직원들을 챙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청우인텍이 한국가스공사와 가스기술공사 전·현직 임직원으로 구성된 ‘LNG사우회'라는 비영리법인이 출자한 회사라는 점에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김정훈 의원에 따르면 청우인텍은 1995년 창립한 LNG사우회가 출자한 업체로, 2017년 7월 기준, 한국가스기술공사 임직원 32명이 정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2006년 산업통상자원부 비영리법인 등록, 2009년 ‘LNG사우회’ 명칭 변경)

청우인텍의 지분은 LNG사우회가 91.6%로 가장 많으며, 나머지 지분(8.4%)은 개인 9명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개인 9명 중 8명은 한국가스기술공사 1인 주주인 한국가스공사 퇴직자들이다. 이 때문에 청우인텍은 LNG사우회가 거의 100% 출자한 단체로 봐도 무방한 단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청우인텍의 절대적 최대주주인 LNG사우회가 받은 배당금만 해도 지난 6년간 6억29만5,000원에 달했다. 김정훈 의원은 “배당금에 큰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가스기술공사와의 계약으로 받는 외주비 때문”이라며 투명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위탁용역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가스기술공사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용역계약이 한국가스기술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중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와 관련하여 일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한국가스기술공사 임직원 32명은 지난 7월 31일, LNG사우회 정회원 탈퇴를 결정하고, LNG사우회에 기술공사 퇴직자에게 정회원 자격이 주어지는 조항을 삭제해 줄 것에 대한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김정훈 의원은 “지난 10년 동안 약 390억원에 달하는 위탁업무를 한국가스기술공사 OB회사인 LNG사우회가 출자한 업체와 계약한 것을 단순히 이제 와서 한국가스기술공사 임직원의 정회원 탈퇴 등으로 정리하는 것은 임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가스기술공사에 대한 조직감사를 실시하여 한국가스기술공사와 OB업체와의 유착관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국내 가스배관 관련 경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토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국가스기술공사에 대한 감사실시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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