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낙폭이 커지고 있다. 1차적인 원인은 북한 핵실험에 따른 안보불안과 인사논란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응책이 지지층의 이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다.

8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4% 포인트 감소한 72%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실시된 이래 최저치다. 낙폭 역시 컸는데, 북한이 ICBM급 미사일 도발을 강행했던 7월 2~3주차 6% 감소했던 것에 이어 두 번째로 컸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북한 핵실험에 따른 안보불안이 첫째 요인이라는 게 중론이다. 취임 이후 북한을 향해 ‘핵도발 중단’ 및 ‘대화를 통한 평화’ 시그널을 보냈지만, 기대했던 북한의 반응이 전혀 나오지 않았던 게 크다. 오히려 북한은 ICBM급 미사일 도발과 6차 핵실험을 끝내 감행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대북 강경노선을 굳히고 있다.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테이블에 스스로 나올 때까지 ‘대화제의’는 없다는 입장이다. 유엔 안보리를 통한 대북제재에도 앞장서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대북 강경기조는 지지층 내에서도 반감이 큰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세현 전 외교부 장관은 7일 열린 한반도평화포럼 토론회에서 “일본도 아닌 한국 외교부가 유엔 대북제재를 선도하고 나서면 어떻게 하느냐”면서 “우리는 중간 정도 국제사회의 제재를 따라하고 대화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 미국처럼 최고의 압박과 관여를 똑같이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 전 장관은 문 대통령의 후보시절 자문그룹을 맡았던 인사다.

사드 임시배치도 지지층 이반을 불러올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다. 후보시절 문 대통령은 사드에 관해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야 한다”며 찬반양론이 아닌 ‘전략적 모호성’을 표방했다. 다만 찬성론이 강했던 보수진영과 달리, 문 대통령은 사드배치 반대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었던 게 사실이다. 실제 뉴욕타임즈 등 미국언론은 문 대통령이 집권할 경우, 사드 배치가 취소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랬던 문 대통령이 사드 임시배치를 결정하면서 일부 지지층 사이 균열이 예상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장관들이 합동으로 나서 “불가피한 일”이라는 점을 설명했으나 여론은 쉽게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중국이 제어하지 못한다면 (사드를) 배치할 수도 있다”는 문 대통령의 후보시절 발언을 전하며 우회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인사검증 문제도 여전히 논란이다. 문재인 정부 1기 마지막 장관으로 내정된 박성진 중기부장관 후보자가 도마에 올랐다. 박 후보자는 뉴라이트 사관에 동조해 문재인 정부 철학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최근에는 학교 교수간담회에 극우인사인 변희재 씨를 초청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또한 유사과학으로 분류되는 ‘창조과학’ 활동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과학계의 반감도 큰 것으로 전해졌다. 과학계는 이보다 앞서 문 대통령의 박기영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임명 당시에도 크게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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