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찬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안팎으로 정국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부결에 이어 박성진 장관후보자 자진사퇴로 인사논란이 거세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외부적으로도 북한의 핵도발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형국이다.

문제는 마땅한 ‘해법’이나 묘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 ‘부적격’ 판단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박성진 카드를 접었다. 이면에는 김명수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읍소하는 의미도 있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인사논란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라면서도 “국회의 동의절차 지연을 이유로 사법부의 수장이 공석이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김 후보자의 동의안 처리를 호소했다.

하지만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반대입장을 정했고, 바른정당 역시 ‘김명수 비토’ 동맹에 합류했다.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은 분명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김이수 후보자 부결로 인한 비판여론에 국민의당이 ‘찬성’에 나설 것이란 분석도 있지만 확신할 순 없다. 민주당에서 ‘가결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김이수 후보자가 정작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사법부 수장의 공백도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부담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는 오는 24일까지로 그 전까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이 동시에 공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셈이다.

외부적으로는 북한 핵도발에 따른 안보불안이 걸림돌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핵무장을 하겠다는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16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제재봉쇄 속에서도 국가 핵무력 완성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는지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18일부터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미국 등 동맹국들과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경제제재 외에 당장 북한 핵개발을 막을 마땅한 카드가 없는 게 사실이다.

‘인도적 지원’ 카드를 꺼냈으나 이마저도 북한이 추가 미사일 도발을 하면서,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 청와대는 인도적 지원과 북핵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시기상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인도적 지원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제반 상황 등을 종합 감안하여 (현물지원) 시기 등 관련사항을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