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한미FTA 재개정 협상을 둘러싼 야당의 공세에 대해 “야당의 입장을 밝혀달라”며 여야 간 토론을 제안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한미FTA 재협상 방침을 두고 ‘말 바꾸기’라는 등 정부 비판 공세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FTA 협정문 22조에 따르면 ‘한미양국 모두 협정의 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한쪽이 개정을 요구하면 상대국은 이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며 “그런데도 야당이 무리한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대해 유감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한미FTA 개정협상은 전적으로 국익의 관점에서 진행될 것”이라며 “한미FTA 개정협상을 둘러싼 불필요한 정치적 공세를 가하기에 앞서 무엇이 국익을 위한 협상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야당도 지혜를 모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한미FTA 개정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야당의 발목잡기와 말꼬리 잡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재개정 협상 지점에 대해) 야당도 입장을 밝혀주시고 국익을 위한 본격적인 여야 간 토론을 제안 드린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문재인표 통상정책 ▲우리 측 이행이슈 검토 ▲주권제약 사항 관련 논의 등 3가지 기준을 주요 재협상 지점으로 삼고 “양국의 이익 균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상의 묘를 발휘하되, 일방적 양보는 절대 불가하다는 점”을 기준으로 재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기존 한미FTA체제 하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했던 각종 중소기업 정책의 주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목표로 함께 설정되어야 하고 협정 발효 후 책임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반덤핑을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협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면서 “투자자 국가 소송제와 같은 주권제약 사항에 대한 재개정 협상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야권을 향해 “야당 역시 비판을 위한 비판,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매달리지 말고 통상당국이 국익수호에 성공할 수 있도록 격려와 응원을 보내야 할 것”이라며 “통상전쟁의 최일선에 나설 장수들을 국감장에 불러 망신주고 윽박지르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