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민우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홈페이지에는 "국회 윤리위는 국회 스스로의 권위를 유지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설치됨"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그러나 국회가 국회의원 징계 문제에 대해서는 봐주기식 대응을 보이면서 자정 기능을 잃었다는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5·18 발언 논란을 계기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안 상정 논의가 진행되면서, 잃어버린 자정능력과 국민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윤리위는 18일 20대 국회에서 윤리위에 회부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내달 7일 열기로 했으나, 상정 안건을 놓고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해 오는 28일 다시 논의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5·18 발언 논란을 일으킨 김진태·김순례·이종명 한국당 의원 등 3건의 징계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한국당이 손-서 의원 징계안도 함께 올려야 한다는 것에 대해 "전형적으로 자기한테 불리한 것을 물타기해서 그것을 이제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5·18 관련 징계안 단독 처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과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징계안 등 계류된 징계안을 함께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곧 제출될 '성추행' 김정우 민주당 의원 징계안과 '국민모독' 이수혁 민주당 의원 징계안까지 명명백백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대 국회에서 윤리위에 넘겨진 의원 징계요구안은 총 29건 중 자진철회된 3건을 제외하면 26건이 계류 중이다. 20대 국회 후반기에 회부된 안건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재판청탁 의혹) ▲손혜원 무소속 의원(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심재철 한국당 의원(재정정보 유출 의혹) ▲김석기 한국당 의원(용산참사 유족모욕 논란) ▲최교일 한국당 의원(스트립바 방문 논란) ▲김진태·이종명·김순례 한국당 의원('5·18 망언' 논란) 등 8건이다.
다만 국회가 매년 계류되는 징계안은 쌓여가는데 이를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관측들이 나오고 있다. 과거 18대 국회에서는 54건의 징계안이 접수됐고, 19대 국회에서도 39건이 접수됐으나 단 한 건씩만 제명처리하면서다.
이러한 비판여론을 의식하듯 박명재 윤리위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윤리위에 계류된 징계안 26건 중 18건은 하도 오래돼서 8건을 (중심으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라며 "그동안 윤리위에 대해 유명무실하다는 말이 나왔는데 이번만큼은 국민의 관심을 의식하고 이른 시일 안에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안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여야가 징계안 상정 단계에서부터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점, 처리 시한이 없어 심사와 의결을 계속 미룰 수 있다는 점 등이 지목받고 있다. 이와 관련된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이 역시 1년 넘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윤리위가 유명무실해졌고, 자정능력을 상실한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3년 동안 징계조치가 결정된 사례가 한 건도 없다. 국민은 국회의 자정작용이 제대로 기능하는지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으나 자정기능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며 "윤리위가 앞장서서 국민의 정치혐오와 불신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해 국가사회기관 신뢰도에서 꼴찌를 기록하는 오명을 남기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2018 국가사회기관 신뢰도' 여론조사에서 국회는 1.8%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반면 대통령이 21.3%로 1위를 기록했으며 시민단체(10.9%), 대기업(6.9%), 언론(6.8%) 등이 뒤를 이어 국회보다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조사기간 2018년 10월 31일. 조사대상 전국 성인 504명. 응답률 7.1%.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