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3 00:37
폼페이오가 생각하는 대북제재 전제조건
폼페이오가 생각하는 대북제재 전제조건
  • 정계성 기자
  • 승인 2019.04.1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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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대북제재 해제를 원한다면서도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AP-뉴시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대북제재 해제를 원한다면서도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AP-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대북제재 해제 가능성을 언급하며 그 전제조건으로 북한 비핵화의 최종 모습을 밝혀 주목된다. 아울러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신뢰 관계를 강조하는 등 다음 협상 가능성을 높였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16일 택사스A&M 대학 강연에서 ‘대북제재를 예상 가능한 시점에 해제할 것이냐’는 질문은 받고 “대북제재를 해제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공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것은 더 이상 핵무기나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기회가 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아직 우리는 (목표에) 도착하지 못했다”며 “아직은 아니지만 언젠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제재 해제를 선언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강연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의 팀들은 북한과 협력해 비핵화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짜고 있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연말까지 끝내고 싶다고 했는데, 나는 더 빨리 이뤄지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사실상 북한의 백기투항을 요청한 것과 다름없어 향후 대북협상 전망을 다소 어둡게 만들고 있다. 북한의 핵과 ICBM, 대량살상무기를 먼저 폐기하고 미국의 사찰을 무제한적으로 수용하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존 볼턴 보좌관의 인터뷰에 따르면,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빅딜’을 제시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거절한 것으로 전했다.

북한은 미국 측의 ‘빅딜’을 받을 뜻이 없음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기조연설에서 “쌍방의 이해관계에 다같이 부응하고 서로에게 접수 가능한 공정한 내용이 지면에 씌어져야 나는 주저 없이 그 합의문에 수표할 것”이라며 “그것은 전적으로 미국이 어떤 자세에서 어떤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는가에 달려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긍정적인 대목은 북미 양측 모두 대화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향후 협상과정에서 논의를 통해 중재안이 도출될 수 있다는 의미기도 하다. 실제 폼페이오 장관은 “많은 대화가 일어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한 것이 맞다”며, 김 위원장의 성명 내용에 대해 “고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