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일본의 무역규제 강화와 관련해 말을 아끼던 문재인 대통령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원론적인 입장에 그치지 않고 일본을 향한 강한 경고의 메시지가 포함됐다. 대통령의 발언은 ‘최종적’이기 때문에 마지막 협상카드로 남겨둘 것이라는 청와대 안팎의 전망과는 다른 행보였다.

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에 대한 자신감부터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인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중국이나 일본보다 두 단계 높은 Aa2의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는 발표를 했다”며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 경제의 저력을 믿고 대외적 도전에 힘을 모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경제의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소재 등 핵심 산업의 국산화 추진 방침이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근간인 핵심부품과 소재, 장비를 상당 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고, 그로인해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고 대외요인에 취약하다”며 “정부는 부품·소재·장비산업 육성을 국가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예산·세제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는 일본 산업계가 우려하는 부분 중 하나다. 규제강화 조치가 발표되자 일본 산업계와 언론 일각에서는 단기간 한국 주력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탈일본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나름 일본이 ‘뜨끔’할만한 발언이었던 셈이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일본의 조치를 ‘정치적 목적’으로 규정하고, 자유무역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문 대통령은 “상호 호혜적 민간기업 간 거래를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며 “일본이 늘 주창해온 자유무역의 원칙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다만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일본과 강대강 대치로 가는 선택을 한 것은 아니다. 일본의 무역규제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대내 불안감을 줄이고, 일본 측에 협상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은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높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국민들을 향한 대내적 메시지이고, 또 하나는 일본에 맞대응 함으로써 악순환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이기도 하다”며 “강대강 맞대응이라는 해석은 어떤 수준이 되었든 우리가 (일본을 상대로) 수출규제와 같은 조치를 했을 때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