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앞에 다시금 먹구름이 잔뜩 드리우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며 재수감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아울러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탄력을 받게 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도 이재용 부회장을 정조준 할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반도체 불황과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뒤숭숭한 상황에서 사면초가 상황에 놓이게 된 모습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9일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주목할 점은 파기환송 취지다. 재판부는 두 가지 핵심쟁점에 대해 파기환송 취지를 뚜렷하게 밝혔다. 뇌물을 건넨 배경으로 지목된 ‘삼성 승계’의 실체 여부와 ‘뇌물 규모’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삼성 승계’의 실체가 없다며 50억원 상당의 뇌물 혐의 또한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대법원은 ‘삼성 승계’의 실체를 인정하면서 이에 따라 말 구입비 등 50억원을 뇌물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파기환송 취지는 다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치명적이다. 우선 이재용 부회장은 이번 파기환송으로 재수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뇌물 규모가 50억원을 넘길 경우 최소 징역 5년 이상이 적용되고, 이에 따라 징역 3년 이하에만 적용 가능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없다. 이번에 대법원이 인정한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규모는 86억원이다.
일각에선 작량감경(정상 참작에 따른 형 감량) 등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나, 현재로선 실형을 면할 수 없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두 번째 측면은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에 피칠 파장이다. 국정농단 사건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은 개별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맥락이 닿아있는 부분이 있다. 바로 ‘삼성 승계’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 및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배경으로 지목된 것은 ‘삼성 승계’ 관련 현안 해결이다. 뇌물을 건네고 국민연금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찬성 등을 얻었으며, 이는 ‘삼성 승계’를 위해서라는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사기 역시 그 배경으로 ‘삼성 승계’가 지목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사기를 통해 기업 가치를 부풀린 이유는 제일모직의 가치를 키우기 위해서이며, 이 역시 ‘삼성 승계’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즉, 국정농단 사건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사건 모두 그 배경에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이 자리 잡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지분을 보유 중이던 제일모직과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인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일과 연결되는 것이다.
이처럼 ‘삼성 승계’의 실체 여부와 이에 따른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문제는 두 사건 모두에서 핵심 쟁점이었다. 이재용 부회장 측은 줄곧 ‘삼성 승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었고, 이에 따른 뇌물 전달도 없었다는 논리를 폈다.
반면,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삼성 승계’의 핵심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및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이었으며 이를 위해 뇌물이 건네졌다고 봤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역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려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을 구현하기 위해 회계사기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2심에서는 ‘삼성 승계’의 실체 여부가 아예 인정되지 않았다. 이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요인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다시 ‘삼성 승계’의 실체를 인정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는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에 따른 재수감은 물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사건의 책임도 면하기 어려워졌음을 의미한다. 가뜩이나 반도체 불황과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뒤숭숭한 상황에서 전보다 긴 경영공백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이재용 부회장의 실제 ‘삼성 승계’ 문제 역시 더욱 짙은 안개 속에 놓이는 것이 불가피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