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3 14:12
당정, 부동산 업무 공직자 재산등록 추진
당정, 부동산 업무 공직자 재산등록 추진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1.03.19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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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왼쪽)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김태년(왼쪽)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를 비롯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검찰 수사 역량도 투입된다. 또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 의무화, 불법 취득 농지 처분 및 부당이익 환수 방안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 5법을 국가 명운을 걸고 강력히 추진하겠다”면서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공무원, 공공기관, 지자체 등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부동산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부동산 거래시 사전신고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 부당이익이 있다면 취득이익의 3~5배를 환수조치 하겠다”면서 농지 취득 심사와 불법행위 적발시 처벌을 강화하는 농지법 개정과 부동산거래분석원 등과 같은 강력한 부동산감독기구 설치를 추진한다고 했다. 

이어 “사건 수사 중 검사수사 대상 범죄가 발견될 경우 직접 수사로 전개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경이 협력하는 첫 대형 사건인 만큼 새로운 검경 수사 협력 방안을 정비해 부패 근절에 앞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에 대해선 투기의혹 근절을 위해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직급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재산을 등록하도록 재산등록제 확대를 검토하고, 부동산 신규 취득시에 사전 신고를 의무화해서 공직에서의 투기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신규택지 발표시에는 토지 소유 관계나 거래 현황의 사전조사를 통해 더 이상 투기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면서 “부동산거래 분석 전담 조직도 확대해 조기 출범시켜 상시적인 감시 적발 체제도 구축하겠다”고 했다.

또 “LH 개혁도 병행하겠다. LH는 과도한 권한집중 막고 투명한 조직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한 조직으로 탈바꿈하겠다”며 “조직분리에 대해서도 모든 방안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장단점 세심하게 따져보겠다”고 덧붙였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특별수사본부의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에 검찰이 그동안 축적해온 수사 역량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며 “검·경 간 고위급, 실무급 수사협력체계를 상시 가동해 경찰의 수사에 긴밀히 협력·지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초동단계부터 범죄수익을 철저히 규명해 신속한 보전조치를 취함으로써 범죄수익을 박탈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국수본을 중심으로 하는 수사체계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원칙은 잘 지켜내고, 그 범위 내에서 모든 국가수사기관이 협력해 성과를 내야 하는 그런 관점에서 검경의 협력체계, 검찰의 협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협력체계가 구축되면 수사가 구체화될 것이다. 그 안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케이스도 정해질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농업법인의 불법 부동산업 차단 및 투기 목적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주말체험용 농지 취득 허용도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며, 불법 농지취득에 대한 처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농지로 인한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등 농지 관리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은 농지가 투기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 농지법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정부에 요청했다”면서 “농지법,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안 마련과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에 대해서는 “재산등록을 해야 하는 범위가 (하위직까지로) 상당히 넓어지고 확대된다”며 “지자체도 당연히 확대돼야 하고,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LH 개혁에 대해서는 “강력하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혁신 방안을 마련하되 부동산 안정을 위한 기존 주택정책 기조에 한순간도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유념했다”며 “이러한 원칙하에 토지주택부분의 한 영역과 주거복지의 한 영역, 크게 이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3기 신도시 지정 취소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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