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우리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이하 아프간) 협력 사업에 함께했던 현지인 직원과 가족 380여명을 ‘특별공로자’ 자격으로 국내에 이송한다. 피난민이 아닌 특별공로자 신분이다. 입국 후에는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수용될 예정이다. 내전 우려가 커진 아프가니스탄에서 현지인들을 빠르게 이송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 문재인 대통령 “도의적 책임 다하는 건 당연한 일”

정부는 한국의 대(對) 아프간 재건 사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에게 신변 위협을 받은 아프간 국적자 380여명을 국내로 이송 중이다. 이들은 우리 군 수송기를 통해 오는 26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 

국내 이송되는 대다수는 직업 훈련원과 병원 등에서 의사, IT 전문가, 통역사 등 전문 인력에 해당한다. 우리 정부는 아프간에 비전투부대를 파병한 데 이어 2010~2014년 지방재건팀(PRT)을 보내 현지 병원과 직업훈련원을 운영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아프간 조력자들의 이송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고 “우리를 도운 아프간인들에게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또 의미 있는 일”이라며 “우리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와 함께 일한 아프간 직원과 가족들을 치밀한 준비 끝에 무사히 국내로 이송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 및 군 관계자들과 아프간인들이 안전하게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면밀히 챙기라”면서 “아프간인들이 국내 도착 후 불편함이 없도록 살피고, 방역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 ‘신속 이송’ 위해 택한 ‘특별공로자’

현재 국내로 이송되는 이들은 탈레반 입장에서는 ‘배신자’로 낙인찍힌 사람들이다. 탈레반은 ‘복수는 없다’고 사면령을 내렸지만 실제 시행 여부에 대해선 의문이다. 특히 미군을 도운 아프가니스탄 통역사에게 탈레반이 사형을 통보했다는 외신 보도도 있었다. 

이웅현 고려대 융합연구원 교수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아프간인들의 입국에 대해 “우선적으로 위험에 처한 아프간인들을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구출하겠다는 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교수는 또한 “뿐만 아니라 한국에 협력한 사람들을 저버리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 주고 또 아프가니스탄과 마찬가지로 일종에 관련을 맺었던 다른 국가들의 정책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의미도 있겠다”며 “무엇보다도 서구의 다른 국가들, 마찬가지로 구조작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이 대열에서 소외될 수 없다는 생각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입국하는 아프간인들의 신분이 ‘피난민’이 아닌 ‘특별공로자’라는 데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우선 정부는 일부에서 제기하는 난민 수용 반대 여론을 감안해 이들을 ‘특별공로자’라고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우리 정부에 조력해온 바 있어, 대부분 신원이 확인됐기 때문에 난민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진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난민은 개별적으로 신청한 후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오래 걸린다. 이에 정부는 이들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특별공로자’라는 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출입국관리법에 별도의 카테고리를 생성해 이들의 체류 자격을 정할 예정이다. 이에 이번에 입국하는 이들은 ‘단기방문’(C3) 비자를 발급받아 90일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으며, 이들의 향후 거취 의사를 파악해 한국 정착 또는 제3국행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