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우리나라가 아시아 지역에서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함께 이뤄낸 성공적인 경험을 토대로 민주주의 증진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11분부터 11시23분까지 청와대 여민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최로 개최된 ‘민주주의 화상 정상회의’ 본회의 첫 번째 세션 참석 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열린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바이든 대통령 주재로 9일부터 이틀 간 진행되며, 문 대통령을 비롯해 영국·호주·일본·인도 등 총 112개국 정상이 참여한다. 의제는 △권위주의 대항 △부패 척결 △인권 보호 3가지 의제를 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회의 첫날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본회의 첫 세션에서 12개국 정상화 함께 발언자로 참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는 별도로 사전 녹화 방식으로 진행된 별도의 발언 형태로 다른 세션에 추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첫 세션에서 “인류가 민주주의와 함께 역사상 경험한 적이 없는 번영을 이뤘지만 포퓰리즘과 극단주의, 불평등과 양극화, 가짜뉴스, 혐오와 증오 등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민주주의를 지켜낼 방안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확고히 보장하되, 모두를 위한 자유와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며 “가짜뉴스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킬 자정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가짜뉴스를 화두로 던진 것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나 청소년 방역패스 관련해 반발이 거센 배경엔 가짜뉴스가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부정부패야말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라며 “청탁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 한국의 반부패 정책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개도국과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나누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국이 반세기 만에 전쟁의 폐허를 딛고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체제를 극복하면서 가장 역동적인 민주주의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기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아시아 지역의 민주주의 선도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우리의 민주주의 경험과 성과, 정책을 공유함으로써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에 기여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회의에 문 대통령이 참석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중국 압박에 동참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있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의 참석이 향후 한중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첫 세션 발언에서 중국을 직접 겨냥한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미국 주도의 회의에 참석하면서도 중국이 불편해할 메시지를 자제하면서 미중 간 균형을 맞춘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