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박수원 기자  제헌 74주년을 기념해 현(現) 헌정체제를 재점검하는 제21대 후반기 국회 첫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공법학회와 ‘제헌 74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공동개최했다고 밝혔다.

1987년 개정된 현행헌법은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는 구조이고 급변하는 시대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현대사회의 변화와 갈등에 대한 헌법적 대응’이라는 대주제의 고찰을 통해 권력분립원리의 현대적 의미를 재해석했다.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의 역할을 논의하기도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패권적 정치문화를 바꾸고 권력 분산을 통한 협력의 정치를 이뤄낼 헌정제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축사에서 “사회의 갈등이 다양해지고 불평등과 양극화도 심각해지며 진영 대결, 팬덤 정치, 극단적 대결주의가 초래하는 부작용도 크다”면서 “이런 현상이 승자독식 패자전몰의 정치제도에서 비롯된 폐해는 아닌지 살펴봐야 하며 패권적 정치문화를 바꾸고 권력을 분산해 협력의 정치를 이뤄낼 헌정 제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특히 “헌법은 국가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최고의 가치체계로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고 미래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학술대회의 제1주제는 ‘권력분립원리의 현대적 상황과 헌법적 대응’이었다. 제1주제에 대해 권건보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하고 전상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완중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상열 국회 법제실 정치행정법제심의관이 참여했다. 

권건보 교수는 헌정 실제에 있어서 권력통제 장치들이 노출하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짚어본 후 권력분립원리의 실질화를 위한 헌법적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자들은 입법‧행정‧사법의 권한 및 권력구조 개편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해 의견을 발표했다.

제2주제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의 역할’이었다. 제2주제에 대해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하고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세주 가톨릭대 법학과 교수, 임재금 국회 법제실 경제산업법제심의관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조소영 교수는 현대국가에서 대의제도의 의미와 본질을 살펴본 후, 대의기관으로서 국회의 역할론을 중심으로 정당국가 현실에서 자유위임원리, 의회와 정당 관계 및 의원 의정활동 행태의 변화 필요성 등에 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토론자들은 대의민주주의 실질적 실현 및 정당민주주의의 발전 방안과 국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관해 논의했다. 

국회사무처 법제실 관계자는 “국회가 현행 헌법에서 개선과제를 점검하고 대의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도록 의정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