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박수원 기자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논의 기구가 출범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8일 노동시장 개혁의 우선 추진과제인 근로시간 제도 및 임금체계 개편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기구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학계를 중심으로 총12명으로 구성했다. 

고용노동부는 위원을 구성할 때 △인사조직‧노동법 등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는 신진 학자 △근로자 건강권 보호 등 보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보건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등 균형 잡힌 논의가 가능하도록 안배했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향후 4개월 간 집중적으로 운영된다. 이후 최종 결과물로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및 정책제언을 정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연구회는 ‘국민 소통형’ 논의 기구로 운영된다. 

연구회 논의 상황과 각종 실태조사 등의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또한 임금체계 개편 우수 사업장 및 근로시간 제도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업 현장도 적극 방문할 예정이다. 일반국민, 노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공개 포럼‧세미나 등도 연구회 주관으로 병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노동시장은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을 마주하는 등 이중고에 처해있다”며 “정부는 연구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사 자율의 갈등해결 기조 확립 및 불법행위에 대한 노사를 불문한 엄정 대응을 통해 상생과 연대의 노사 관계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장관은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적인 행위는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면서 “하청 지회 조합원 여러분들이 불법행위를 멈추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정부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