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서민을 울리는 불법금융광고가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금융광고 적발·수집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269만건에 육박하는 불법금융광고가 수집됐다.
불법 금융광고는 2018년 26만9,918건에서 2019년 27만1,517건, 2020년 79만4,744건, 2021년 102만5,965건으로 급증했고 올 7월까지 32만3,7624건이 수집됐다. 유형별로 보면 불법 대부 광고가 전체의 66%로 가장 많았다. 이어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와 신용카드 현금화 등 소위 ‘불법 깡’ 23%, 개인 신용정보매매 5.5%, 통장매매 3%, 작업대출 2%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금융광고가 성행하자 2020년 9월부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불법 금융광고 감시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이런 가운데 수집된 불법 금융광고에 대해 당국의 조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부분의 조치가 전화번호 이용을 중지하거나 인터넷 게시글을 삭제하는 등 사후 조치에만 치중하고 있는데다 이마저도 전체 건수의 5%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적발·수집된 불법 금융광고 중 전화번호 이용 중지나 게시글 삭제 등 조치가 내려진 건은 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호 의원은 “갈수록 불법 금융광고의 유형이 다양하고, 광고의 형태도 지능화되고 있다”며,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워 주머니 사정이 힘든 서민들이 불법 금융광고에 현혹당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