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다섯 가지 공개 질의를 던졌다.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사건이 전 정권 차원의 ‘뇌물 상납 공작’으로 번져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다.

정 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문재인 청와대와 국정원의 주선 혹은 방조 없이 우리 민간기업 쌍방울과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이 북한 공작 총책 김영철 전 통일전선부장에게 뇌물을 상납하는 일이 가능한가”라며 “명백한 국기 문란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동아일보’는 쌍방울과 아태협이 2019년 1월을 전후로 수십억 원을 북한에 보냈다고 보도했다. 쌍방울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도움으로 중국 선양에서 북한 송명철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남북경협 사업 추진을 합의하며 대가성 금품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2018년 12월 북한 김영철 전 통일전선부장에게 7만 달러, 2019년 1월에는 송 위원장에게 43만 달러를 보냈다고 전했다.

정 위원장은 민간기업의 대북 송금을 정부가 몰랐을 리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께 묻는다. 쌍방울의 7만 달러가 북한 대남공작 총책 김영철에게 전달된 것을 알고 있나”라며 “문 전 대통은 이 비밀 접촉과 불법 뇌물 상납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쌍방울이 돈을 집중적으로 건넨 시기는 2018년 말에서 2019년 1월”이라며 “쌍방울이 건넨 돈이 2018년 남북 정상회담 개최 대가로 사후 지급된 것은 아닌가”라고도 물었다.

쌍방울이 대북 사업권을 얻기 위해 대북 송금을 했다는 시각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았다. 개성공단 및 대북제재 상황에서 쌍방울이 사업권을 따냄으로써 얻을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이러한 대북 송금이 오히려 국내 사업의 ‘편의’를 대가로 하고 있다고 의심했다. 그는 “김대중 정권이 현대건설을 앞세워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대가로 5억 달러 불법 상납을 했던 사건이 그대로 재연됐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정 위원장은 이렇게 대북 송금 사업에 동원된 기업이 추가적으로 더 있는지도 따져 물었다. 그는 “유엔 안보리 제재를 무시하고 국제법 질서를 위반하면서 진행한 대북 불법 상납에 동원된 기업이 쌍방울뿐인가”라며 “북한으로 송금된 현금이 김정은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됐다면 그 책임은 문재인 정권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 차원의 대북 뇌물 상납 사건으로 번져가는 이 스캔들을 검찰은 반드시 발본색원 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