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선민 기자 국회가 오는 9일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법안 처리와 예산안 조정에 집중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논란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여당에서 준예산 사태를 불사하고 버티자 여당을 압박하는 동시에 민생을 챙기는 민주당의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이례적으로 모두발언에 앞서 세법 개정안에 관해 설명했다. 이 대표는 “오해가 발생하고 있거나 이해 안되는 부분을 좀 챙겨보자”고 운을 떼며 종부세 완화와 금투세와 거래세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설명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민주당은 종부세에 대해 11억 이하 저가 다주택자는 1가구 1주택자 수준의 종부세를 부과하자는 입장이다. 1가구 1주택자의 세금 부과 기준이 11억원인데 저가 주택 2채를 소유한 다주택자가 고가의 1주택을 소유한 사람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 정책위원장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도 “1가구 1주택보다도 자산가치가 적은 1가구 2주택자들이 오히려 1가구 1주택자보다 과도하게 종부세를 부담하는 억울한 종부세 대상자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소형 주택 2채를 갖고 있는데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 이상이면 종부세 대상자가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는 “어떤 식으로든 종부세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지에 대해 당 내에서 긴급하게 효과성에 대한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내에서도 여러 면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대표는 금투세를 두고 “개미투자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증권거래세를 낮추는 것과 금투세를 부과하는 것은 사실 동전의 양면”이라면서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증권거래세에 손을 안 대고 (주식 양도소득세를) 100억원까지 면세해주자면서 금투세까지 유예하자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금투세 2년 유예에 동의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도 낮추고 (주식 양도소득세를) 100억원까지 면제해주자는 주장을 철회하라는 것”이라며 “뜻을 왜곡하는 정부 여당에 유감을 표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금투세를 2년 유예하면서 증권거래세는 0.15%로 낮추고 주식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자고 한다”며 “하지만 그것은 부자감세이기에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소득세 상향을 철회하면 금투세를 2년 유예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 민주당, 전략 재정비?
민주당이 꾸준히 민생 기조를 이어가면서 세법을 강조하는 것은 정쟁에 치우친 야당이라는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함으로 보인다. 이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100여일간 지속적으로 투트랙 대응 기조를 가져왔지만, 사실상 두 마리 토끼를 잡기보다 다 놓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조응천 의원은 지난 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민주당 지도부의 100일에 대해 “(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이고 정책을 선점할 수 있었다. 전력을 민생에 집중하면 (당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조언했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한 YTN ‘뉴스라이브’에서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뛰어넘는 새로운 미래 비전과 새로운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줬어야 한다. 이게 형성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는 갈 수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같은 우려는 민주당 내의 일부 목소리에 불과했으나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이 대표 측근에 대한 검찰 수사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됐다. 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문책 방식을 두고도 여당에서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한 ‘정치쇼’로 몰아갔다. 이에 따라 이번 예산안 협의에서 대여투쟁과 민생의 투트랙을 재정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박스권을 탈피하지 못하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하는 반면, 민주당은 여전히 지지율 정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두고 전략의 부재라는 비판이 이어져왔다. 특히 비명계 일각에서는 지난 100일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을 지적하며 이 대표의 사퇴와 같은 극적인 카드가 필요하지 않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아직까지는 민생 집중으로 국민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야당 관계자는 민생 예산에 집중하는 민주당의 모습을 강조하며 “예산안 협의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고, 마지막에 타결이 되지 않으면 민주당의 수정안을 제출할 것이다. 이런 모습에 국민들이 일하는 정당, 민생을 챙기는 정당은 결국 민주당임을 알아주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