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2022년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여야의 ‘다툼’은 끝을 모르고 있다. 지난 28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더 거세지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직접 본회의에 출석해 ‘명백한 증거’를 강조하며 국회가 체포 동의안에 응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결국 체포 동의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무기명 투표 결과 반대는 161표였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찬성’ 입장이었던 것을 고려해 볼 때, 민주당 의원들 대다수가 이에 반대표를 던진 셈이다. 민주당의 반발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정권 교체 이후 전 정부와 야권 인사들을 향한 본격적인 수사를 사실상 야당 탄압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장관이 본회의장에서 증거를 언급한 것이 ‘피의사실 공표’라고도 비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당 주장을 터무니없다고 치부했다. 오히려 이러한 민주당의 행보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예행연습’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연일 이 대표를 향한 공세 수위도 끌어올리고 있다. 최근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이 대표를 향해 당당히 수사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민주당을 향해서는 이 대표의 ‘방탄 정당’ 노릇을 하지 말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정치가 언제는 고상했겠느냐마는 2022년을 돌이켜 보면 유독 ‘정쟁’으로 얼룩진 한 해였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를 거치며 네거티브 공방을 주고 받은 것은 물론, 5년 만에 이뤄진 정권 교체는 신구 권력 갈등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통계 조작 의혹 등을 여권은 의지를 가지고 들여다봤고, 민주당은 즉각 ‘정치 보복’이라고 날을 세웠다. 

문제는 이러한 여야의 대결 구도가 곳곳에서 벌어지면서 정작 해야 할 일들은 못 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최근 북한의 무인기 사태를 두고서도 여당은 ‘전 정부 탓’을, 야당은 ‘정부의 무능’을 지적하고 나섰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은 또 어떠했는가. 법정시한은 물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을 한참이나 넘기고서야 마지못해 매듭을 지었다. 물론 그마저도 이날 함께 합의한 추가근로연장‧안전운임제 등 ‘일몰 법안’ 처리는 신경전만 펼치다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사실상 ‘무능한 국회’의 민낯을 보여준 셈이다. 

여야의 정쟁 속에서 답답한 사람은 오직 국민뿐이다.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꾸려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역시 본연의 의도와는 달리 ‘마약수사’, ‘닥터카’ 등 곁가지 논쟁에만 열을 올리면서 한숨을 자아내게 만들었다.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자리에서도 지리한 ‘네 탓 공방’에만 매몰되면서 유가족들의 절규는 사실상 뒷전으로 밀린 모습이다. 

이념과 철학이 다른 두 집단이 만나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이견’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진영의 유불리를 따지며, 사안마다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 자체는 종국적으로 국회에 대한 불신의 벽만 높일 뿐이다. 이러한 흐름이 내년에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예산안 합의 중재에 나선 김진표 국회의장이 양당 원내대표에게 놓았던 ‘일침’을 되새겨 본다. "정치하려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