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전기자동차(BEV) 보조금 산정 기준에 ‘직영 서비스센터(A/S)’ 운영 여부를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수입자동차 업계에선 벌써부터 불편한 분위기가 새어 나오고 있다. ‘전기차 보조금’과 ‘직영 서비스센터’의 연관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다수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15일 자동차 산업 관련 협회 및 완성차 업체 관계자들과 함께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과 관련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당시 환경부가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에게 배포한 ‘전기승용차 보조금 체계 개선[안]’ 자료에 따르면 ‘사후관리계수’를 새롭게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직영 서비스센터 운영·정비이력 △부품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등이 포함됐다.

해당 자료에서는 완성차 업체들이 △직영 서비스센터 △정비이력관리 전산시스템 △부품관리 전산시스템 3가지를 모두 운영하면 사후관리계수를 ‘1.0’, 일부 운영 시 또는 자료 미제출 시 ‘0.5’로 적용해 보조금을 절반으로 삭감한다. 전기차 보조금 산정 기준에 사후관리체계를 평가하는 계수를 적용하게 되면 직격타를 입는 쪽은 수입차 업계다.

국내에서 영업을 이어오는 수입 완성차 브랜드들은 대부분이 딜러 체제로 영업을 하고 있다. 서비스센터도 딜러사에서 운영한다. 즉 수입차 업계에서는 ‘직영’으로 운영하는 서비스센터가 없으며, 대부분 파트너 딜러가 운영하는 대리점 체제인 상황이다. 사실상 ‘직영 서비스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수입차 업계는 무조건 보조금이 절반으로 삭감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수입 전기차의 경우 보조금이 최대 250만원 줄어들게 된다.

수입차 업계에서는 환경부의 이러한 전기차 보조금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국산 자동차 기업의 직영 서비스센터와 수입차 브랜드의 서비스센터는 차이가 없다”며 “직영 서비스센터가 아니더라도 수입차 업계에서는 전기차를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기차를 정비할 수 있는 전문가들과 전기차 전용 수리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입차 업계에서 1·2위를 다투는 BMW와 메르세데스-벤츠는 각각 국내 파트너 딜러사와 협업해 전국에 70개 이상의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아우디는 40여개, 그 외 폭스바겐과 볼보자동차, 미니, 지프, 렉서스, 포드, 폴스타 등 다수의 수입차 브랜드도 30개 이상의 서비스센터를 운영 중이다.

뿐만 아니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를 비롯한 주요 수입차 업계에서는 ‘전기차 정비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수입차 업계는 각 파트너 딜러사와 협력해 새롭게 구축하거나 리뉴얼 및 확장이전을 거치는 서비스센터에 대해서는 전기차 정비 시설을 갖추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서도 개편되는 전기차 보조금 산정 기준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한국수입차협회에서는 “본 제도의 개정과 실질적 실행 과정에 있어 혹시라도 관련 업계 내에서 일부 업체에 대한 의도치 않은 편향적 이익 또는 불이익과 다양한 제품 선택의 기회를 누려야 할 소비자 편익의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수입차협회 대다수 회원사는 현재 전기승용차 관련 애프터세일즈에 대한 전국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고객에게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보조금 제도 개편으로 인해 전기차 관련 충실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원사들과 해당 회원사 차량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받게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환경부는 현재 알려진 ‘전기승용차 보조금 체계 개선[안]’에 대해 아직 검토 중이며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15일에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완성차 업계 관계자 등)들을 모아 설명회를 진행했으며 관련 자료를 배포한 것을 사실”이라면서도 “해당 지침은 확정안이 아니며 내부적으로 연구용역을 진행을 한 결과일 뿐이고, 간담회도 용역결과에 대해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의견이 어떤지 논의를 했던 자리인 것이지 해당 지침이 확정됐다고 얘기를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해 아직 연구용역이 아직 완전히 종료된 것이 아니며, 확정된 사안이 아닌 것에 대해 자세하게 얘기를 하기가 어렵고 조심스럽다”면서 “조만간 확정된 보조금 지침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