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해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수요 측의 규제를 속도감 있게 풀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2023년 연두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과거 정부가 부동산 문제, 환경 문제를 정치와 이념의 문제로 인식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두 부처는 규제 부처가 아니라 민생부처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정치와 이념에서 출발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과 과학에 기반해서 일을 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주거 문제와 교통 문제”라며 “(이 문제에 있어서) 주택의 수요 공급이라는 기본적인 시장 원리를 존중하는 가운데, 정부(국토부)는 집값이 예측 가능하게 관리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이념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면 시장이 왜곡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수요 측과 공급 측의 양쪽이 규제에 묶여서 시장에 제대로 주택이 공급되지 못해 가격이 치솟고 또 임대가도 따라서 올라가고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이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려 했지만 국민들이 예측 가능한 계획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 속도 조절을 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착륙 위험성을 피하기 위해선 수요 측 규제를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세왕, 빌라왕 등을 언급하며 “많은 취약계층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을 위해 “피해회복, 법률지원, 그리고 강력한 처벌, 이런 분야들에서 미진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는 후보 시절 공약이라며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GTX-A노선은 내년 초에 수서~동탄 구간이 우선 개통이 돼야 하고, 또 B노선은 내년 초에 착공이 시작이 돼야 되고, C노선은 연내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D, E, F 노선은 빨리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가야 할 것 같다. 임기 내에 예타가 통과돼서 추진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환경부를 향해서는 “규제는 풀돼 기술로써 나갈 수 있도록 이 분야를 산업화, 시장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를 언급하며 “모든 하천에 대한 수계 관리를 인공지능(AI) 시스템으로 빨리 체계를 만들어 달라. 1년 안에 이걸 해낼 수 있다고 했다”며 “금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계 관리와 연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마무리 해 주시고, 지자체와 협력해서 지하의 물 저장시설을 확보해야 된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