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필주 기자  9년간 서울 지역 아파트에 일제히 적용됐던 35층 높이제한이 전면 폐지됐다.

앞서 지난 2013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을 통해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한강 수변 연접부는 각각 35층, 15층 이하로 층 높이를 제한한 바 있다. 

5일 서울시는 35층 높이제한 해제 등의 내용이 담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공고했다.

서울시는 ‘살기 좋은 나의 서울, 세계 속에 모두의 서울’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보행일상권 조성 △수변 중심 공간 재편 △기반시설 입체화 △중심지 기능 확산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 △탄소중립 안전도시 조성 △도시계획 대전환 등을 7대 목표로 설정했다.

또한 ‘보행일상권’ 개념을 신규 도입해 주거 용도 위주의 일상 공간을 전면 개편한 뒤 서울 전역을 도보 30분 내에서 주거‧일자리‧여가를 모두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그동안 일률적·절대적으로 적용됐던 35층 높이 제한은 전면 폐지된다. 서울시는 35층 높이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향후 재건축사업 아파트단지 등에서 다양한 설계안이 나옴과 동시에 창의적인 도시경관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서울시는 35층 높이 제한 외 연면적, 용적률 등은 기존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미래 도시관리를 위한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도 제시했다. 서울시에의하면 비욘드 조닝은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용도지역별 지정 목적은 유지하면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주거·업무·상업·여가 등 융복합적 토지이용을 도모하는 유연한 운영·관리 체계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해 유연한 도시계획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하위 분야별 계획과 정비계획 등의 방향을 제시하는 청사진이 되어 서울시민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35층 높이제한 해제가 향후 서울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지난 2021년 부동산 경기 활성화 시기에 규제가 풀렸더라면 정비사업 등을 추진 중인 여러 건설사들이 초고층 설계안 등을 제시했을 것”이라며 “허나 지금은 레고랜드 발 자금경색, 금리인상, 원자재가격 급등 등으로 인해 건설사들이 그 어느때 보다 몸을 사리고 있는 시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은 긴축 상황에서 35층 룰 해제는 당장 건설사들에게 사업 유인책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와 맞물려 시장 내에서 회복 신호가 올 때 쯤 초고층건물 사업을 본격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