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연미선 기자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시도에서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예고되고 있다. 누적된 공공기관 적자와 대내외 경제상황으로 불가피했다는 게 관련 당국의 설명이다. 공공요금은 서민경제와 밀접한 부분인 탓에 소비자들은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 전기요금 인상, “적자 30조원… 불가피한 선택”

지난해 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한국전력(이하 한전)의 결정에 따라 올해 전기요금이 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됐다. 여기에는 급등한 연료비로 인한 전력량 요금 11.4원/kWh 인상과 온실가스배출권비용 등 증가에 따른 기후환경요금 1.7원/kWh가 반영됐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전기요금 일부가 동결된다. 농사용고객은 전력량요금 인상액을 그대로 적용하면 요금부담이 급격한 점이 감안돼 전력량 요금 11.4원/kWh가 3년에 걸쳐 분할 인상된다.

가스요금은 올해 1분기까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정상한이 적용돼 현행 5원/kWh가 유지됐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률은 9.5%로 주택용 4인가구 월평균사용량 307kWh를 기준으로 월평균 4,022원(부가세‧전력기반기금 미포함)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청구액은 4인 가구 307kWh 기준 5만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부 이창양 장관은 지난해 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하는 우리나라도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해 에너지 수입액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 국내 요금에 적게 반영되지 못해 한전의 경우 작년 6조원에 이어 올해 30조원을 상회하는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고 전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그동안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 개선을 위해 △한전 14조원 △가스공사 10조원 규모의 고강도 자구 노력과 제도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에 노력해왔다. 그러나 이를 통한 재무 위기 극복에는 한계가 있어 전기‧가스요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게 관련 당국의 설명이다.

정부는 2026년까지 단계적인 요금 현실화를 통해 한전의 누적 적자와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부가 kWh당 50원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가운데 향후 2분기 이후의 인상 여부와 수준은 앞으로의 국제 에너지 가격 동향과 물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 택시도 버스도 ‘요금 인상’

대중교통 요금도 올해 들어서 인상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택시운송사업 운임 및 요율 조정을 결정했다. 이에 지난해 12월부터 심야할증 적용 시간이 기존 0시부터 익일 4시까지에서 22시부터 익일 4시까지로 확대됐다. 할증률은 중형택시 기준 23시부터 익일 2시까지는 40%, 그 외 시간은 20%로 적용된다.

올해 2월부터는 기본요금과 거리‧시간요금도 조정될 예정이다. 중형택시 기준 현행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된다. 기본거리는 1,600m로 △거리요금은 100원 당 131m △시간요금은 100원 당 30초로 조정된다. 최종 인상률은 △중형택시 19.3% △대형‧모범택시 11.6% 수준이다.

또한 서울시 버스 및 지하철 요금도 인상된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올해 4월 말을 목표로 8년 만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대로 요금이 유지된다면 1인당 평균 운임에서 운송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요금현실화율을 약 6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과거 인상 당시 요금현실화율이 80~85%까지 호전된 것을 감안하면 △지하철 700원 △버스 500원 인상이 필요하지만,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70~75% 수준인 300원 인상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하철은 평균 약 9,200억원 수준 △버스는 최근 5년간 약 5,400억원 수준의 적자가 발생해왔다. 특히 코로나19가 겹쳤던 지난해 적자 규모는 △지하철 1조2,000억원 △버스 6,600억원까지 늘어나게 됐다. 특히 이번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무임수송 지원 예산이 제외되면서 운영 어려움이 더욱 심화돼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게 서울시 측의 설명이다.

한편 서울시뿐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에서 대체로 공공요금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대구와 울산 등은 1월부터 택시 기본요금이 인상되고 경기도 역시 택시요금 인상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인천‧경남‧울산 등은 버스요금 인상을 검토 중에 있다.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예고되면서 일각에서는 앞으로 서민 경제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공요금은 서민 경제와 가장 밀접한 부분이어서 물가상황에도 영향이 클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공공요금 인상이 올해 3.5%의 물가상승률 전망치 안에서 감안이 될 것으로 보는 한편 금리인상도 한 차례 더 예고되고 있어 소비자 불안심리는 더해질 전망이다.

반면 공공기관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면 어쩔 수 없다는 시각도 크다. 관련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 시간 공공기관에 누적된 문제들이 있으므로 일정 부분 현실을 반영할 필요도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