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난방비 급등’과 관련해 7조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고물가 지원금 지급을 정부에 제안했다. 신년 기자회견 당시 언급한 5조원 규모의 ‘핀셋 물가지원금’을 보다 확대하자는 취지다. 이 대표는 이러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에너지 기업 등에 대한 ‘횡재세’로 충당하자고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난방비 폭탄으로 우리 국민들이 겪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며 “예상된 일이었는데 현 정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현재 생긴 문제들을 스스로의 책임이 아닌 남 탓을 하는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제안한 바 있다. 민생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그중 ‘핀셋 물가지원금’을 통해 소득 하위 80% 가구에 최대 40만원까지를 직접 지원하자고도 강조했다.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이 더 큰 만큼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최근 ‘난방비 급등’이 이같은 위기 상황에 기름을 부었다고 보고 지원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데 힘을 실었다. 7조2,000억원 가량의 에너지‧고물가 지원금 지급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기존의 핀셋 물가 지원금이라는 5조원을 바꿔서 제안을 드리려고 한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국민들의 난방비 폭등에 따른 고통을 줄어드리는 방안을 정부‧여당과 협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를 충당할 재원은 에너지 기업 등의 ‘횡재세’를 활용하자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소득,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횡재세 개념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작년 고유가 과정에서 정유사가 막대한 수익을 올렸는데 그에 대한 고통 분담이 없는 상황”이라며 “석유사업법에 따라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유사의 초과 이익에 대해 고통 분담 차원에서 에너지 바우처 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여전히 이 방식을 하지 않겠다면 우리 당이 적극적으로 횡재세를 입법해 강제할 방안까지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러한 야당의 난방비 대책에 대해 탐탁지 않은 반응이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포퓰리즘 정치의 적기가 다시 돌아왔다는 듯 난방비 폭탄을 맞은 민생에 마치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군침 삼키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횡재세 도입’과 관련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누가 횡재세, 횡재세 하는데 대장동서 횡재한 것부터 토해내는 게 순서”라고 꼬집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세금을 거두는 것은 소위 조세법률주의로, 미리 예측이 가능하고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며 “횡재가 아닌 거꾸로 이익을 못 얻게 되면 국가가 지원해 줘야 되는 고려할 문제들이 많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