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고금리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가중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성과급 잔치를 벌인 은행권에 강한 경고장을 날렸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권의 상생 노력이 부족했다고 직접적인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궁지에 몰린 은행권은 3년간 10조원 이상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내놨다.

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은 이익의 사회환원을 통해 국민경제의 어려움을 분담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3년간 10조원 이상의 ‘은행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15일 밝혔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우선 은행권은 공동 사회공헌사업 자금 5,000억원을 활용해 저소득·저신용자 등에게 3년간 3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취약계층 긴급생계비 지원(1,500억원)과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지원(900원)에 2,800억원 가량의 재원을 투입한다. 또한 중소기업보증지원 확대(1,600억원)와 공익사업 확대(1,000억원)에 2,600억원이 재원이 쓰일 방침이다. 은행권은 이러한 사업들로 약 3조원 가량의 자금 공급 및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신·기보 특별출연 확대를 통해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은행권은 재원 2,000억원을 마련해 3년간 약 3조원을 추가 지원한다. 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 등 5대 은행은 공적 보증기관에 대한 특별출연금을 기존 연간 약 2,600억원에서 약 3,200억원으로 연간 600억~700억원 증액해 향후 3년간 공급할 계획이다. 보증배수 15배 적용 시 약 3조원을 추가 지원 효고가 있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아울러 은행권은 서민금융 공급도 대폭 확대해 3년간 4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새희망홀씨 등 은행권의 서민금융상품 공급은 기존 목표 연간 6조4,000억원 대비 매년 6,000억원씩 확대한다. 이 외에도 △개인차주 대환대출 (약 5,000억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보증 규모 약 1조원 확대) △은행별 취약 차주 지원(약 7,000억원) 등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권은 지난해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이익 확대로 호실적을 냈다. 이 같은 실적을 토대로 지난해 5대 은행 임직원에 지급된 성과급은 1조3,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놓고 안팎에선 고금리 장사로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이 아니냐는 따가운 눈총이 쏟아졌다. 

정부에서도 경고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며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으므로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데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원회에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지시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은행권 압박에 가세했다. 이복현 원장은 14일 금감원 임원 회의에서 “고금리와 경기둔화 등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권이 사상 최대의 이자이익을 바탕으로 거액의 성과급 등을 지급하면서도 국민들과 함께 상생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은행이 사회적 역할을 소홀히 한다면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생색내기식 노력이 아닌 보다 실질적이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은행권 성과보수체계에 대해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 은행의 성과평가체계가 단기 수익지표에만 편중되지 않고 미래손실가능성 및 건전성 등 중장기 지표를 충분히 고려토록 하는 등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