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연미선 기자  지방소멸이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게 됐다. 지난해 3월 기준으로만 봐도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약 절반 수준인 113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수도권 지역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의 대응책에 이목이 집중된다.

◇ ‘소멸위험지역’, 전국 시군구의 절반 수준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다. 수도권 3개 지자체의 인구는 당시 전체 인구의 50.2% 수준인 반면, 비수도권 14개 지자체의 인구는 모두 다 합쳐도 49.8%에 불과했다.

지방 인구가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방소멸위험에 대한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한국고용정보원이 통계청의 주민등록연앙인구 자료와 월별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3월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113곳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의 약 절반(49.6%)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정상지역 23개 △소멸주의지역 92개 △소멸위험진입 지역 68개 △소멸 고위험 지역 45개로 집계됐다. 소멸위험진입 지역과 고위험 지역을 합해서 소멸위험지역으로 부른다. 이는 제조업 쇠퇴 지역(통영시‧군산시 등) 및 수도권 외곽(포천시‧동두천시)으로도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지방소멸을 방지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소멸지역 측면에서는 지역경제 붕괴 등이 유발될 수 있다.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면 음식숙박업‧유통업 등 지역의 상권이 붕괴할뿐만 아니라 고령자가 증가하면서 지역경제가 위태로워지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지방재정의 부담 등 복지와 공공서비스 제공도 어려워져 지역 공동체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지면, 이것이 다시 지역의 인구를 유출시키는 악순환으로 작용하게 된다. 지역에서 유출된 인구는 대부분 수도권으로 유입되고 있다.

연구원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밀집은 노동시장의 수요증가를 통해 취업을 어렵게 하고 주택 시장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비혼‧만혼‧저출생을 유발한다. 인구밀도가 증가할수록 출생율이 낮아지는 역의 관계가 나타게되는 것이다. 이는 인구소멸을 유발시킨다는 점에서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도 부정적이다.

◇ 전방위적 ‘출생율 향상’ 정책보단…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정책 필요

이에 정부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고 있다. 지난 9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내달 14일까지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혁신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모는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에 해당하는 107개 기초지자체와 이들 지역을 관할하는 13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는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시 우대 점수를 부여받고 중기부의 약 200억원 규모 지역사업과 정책자금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지역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능형(스마트) 공장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공유사무실 등 기반을 구축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중기부는 지자체가 발굴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과 연계해 △중소기업의 사업화 △제품고도화 △인력양성 등을 지원한다.

행안부와 중기부 주도로 이뤄지는 이번 공모사업은 지방소멸 지역 스스로 지역 특성에 적합한 대응책을 마련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지방소멸 방지전략의 한계점에 대해 지방소멸 각 지역의 특성을 구분하지 않고 전국 공통의 ‘출생율 향상’을 일률적으로 추진해왔다는 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연구원에 따르면 인구 문제는 국가 총인구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출생율 향상 측면의 인구정책과 취업‧교육‧지역의 매력 등이 부족해서 타 지역으로 인구가 유출돼 발생하는 지방소멸 지역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으로 구분된다. 특히 인구가 유출되는 소멸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출생률을 보이나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은 초저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출생율 향상 정책으로는 지방소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최근 들어서는 청년층이 지방에 정주할 수 있도록 취업 단계에서 매력도를 높이는 정책적 제안도 이뤄지고 있다. 지방소멸 대응방향에 관한 KDI정책포럼 보고서에서는 지방소멸 대응정책 설계 시 청년층의 지역 선택 결정요인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특히 청년 대상 지원정책의 경우 비수도권 취업 청년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보조금 및 세제혜택의 지원 등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해당 보고서에서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전방위적 지원정책은 오히려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지방의 교육 및 일자리 질 제고에 강조점을 두고 정책 조합을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