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오는 16~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다. 한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것은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오사카를 찾은 이후 약 4년 만이며, 양국 ‘셔틀외교’는 12년 만이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14일 밝힌 바로는 윤 대통령은 16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김 실장은 윤 대통령의 방일에 대해 “12년간 중단된 양자 정상방문을 재개하는 것으로, 한일관계 개선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상 간 양국을 방문하는 ‘셔틀외교’는 지난 2011년 12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일본 방문 이후 12년 만이다. 

그러면서 “그간 길었던 한일관계 경색 속에서 양국 지도자가 쉽사리 만나지 못하면서 양국 관계 정체가 지속되는 악순환이 계속됐다"며 "이번 윤 대통령 방일은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양국 간 본격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여건을 다시 정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기자회견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일본 총리 공관에서 부부 동반 만찬을 가진 후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128년 역사를 가진 긴자의 경양식집을 방문해 배석자를 최소화한 채 별도 친교 만찬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정상 간 만찬을 2차까지 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만찬에 대해서는 확인해주지 않았으나 “일본이 윤 대통령을 최고로 예우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에서도 윤 대통령의 방일에 의미를 두고 있음을 암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강제징용 배상과 이행을 포함한 관계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 ‘해법’을 낸 바 있다. ‘제3자 변제안’이라는 전향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한국의 ‘양보’로 한일관계 복원의 첫 걸음을 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어떤 내용으로 합의를 이룰지 관심이 쏠린다. 가장 관심을 끄는 주제는 강제징용이다. 앞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강제 노동’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발언했고, 또 기시다 총리 역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발언 외 특별한 사과 표현을 쓰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본의 적극적인 반응을 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우리 측의 ‘양보’를 받은 일본이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 한일 정상 간 ‘합의’와 일본의 사과

여기서 ‘적극적인 반응’은 일본 측의 직접적인 사과 표현이다. 국내에서도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비판 여론이 있는데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변제를 받지 않겠다고 한 상황이어서 일본의 적극적인 반응이 필요하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기시다 총리는 지금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는 애매한 얘기를 했잖느냐. 우리 대통령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과 문구가 이번에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모든 일의 시작이었던 강제징용 문제를 매듭짓는다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도 정상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또 ‘노 재팬’(No Japan) 운동의 불씨가 됐던 ‘화이트 리스트’ 수출규제 문제도 물밑 조율을 거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소미아의 정상화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수출 규제 문제, 또 화이트리스트 복귀 문제, 그다음에 WTO 제소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협의가 어떤 한 부분에서 진전이 되면 다소의 시차는 존재할 수 있지만 자연스럽게 그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방일 기간 동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도 일본을 찾는다. 양국 기업 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게다가 전경련과 게이단렌의 ‘미래청년기금’ 조성 방안도 이 기간 중 공식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직접 배상’하는 것을 거부한 일본의 전범기업들이 미래청년기금 조성에 참여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은 전범기업들이 미래청년기금 조성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