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정두 기자  고유가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시행한 유류세 인하 조치의 종료 시점이 임박한 가운데, 연장 여부 등 향방에 이목이 쏠린다.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부담 가중과 서민 경제에 미칠 여파를 모두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정부가 어떤 방안을 내놓게 될지 주목된다.

◇ 재정 부담이냐 서민 부담이냐… 정부의 ‘딜레마’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에 나서기 시작한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자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던 2021년 11월부터다. 당시 20%였던 인하폭은 지난해 5월 30%에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7월엔 법정 최대 한도인 37%까지 확대됐다. 지난해 말에는 당초 종료 예정이었던 것을 4개월 더 연장하면서 휘발유 인하폭만 25%로 낮춘 바 있다.

또 다시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 시점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는 연장 여부 등 관련 방안을 4월 중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여러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셈법이 복잡하고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어 보이는 정부가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당장 세수 감소로 인한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유류세를 포함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수는 지난해 11조1,164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5조4,820억원, 33% 줄어든 수치다. 2021년 11월부터 따지면 유류세 인하 조치에 따라 덜 걷힌 세수는 5조5,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또한 1월 총 세수는 지난해 1월 대비 6조8,000억원 줄어들며 역대 최대치의 감소폭을 기록했다. 여기엔 코로나19 사태 관련 지원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1월 세수가 늘어난 데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경기둔화로 인해 올해 세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한편으론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가격 정상화 방침을 실행에 옮기며 ‘에너지 과소비’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렇다고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하기에도 부담이 크다.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서민 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물가 상승 및 서민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유류세 인하폭을 줄인 휘발유 가격이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부자 감세’에 따른 재정 부담을 서민에게 떠넘긴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문제 역시 큰 부담이다.

이에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대신 인하폭을 조정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경기 둔화 및 정부가 추진 중인 종합부동산세·상속증여세 감세 등의 변수와 맞물려 적잖은 후폭풍을 몰고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까다로운 고민에 직면하게 된 정부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 그 결단이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