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가 추진한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해 대통령과 대통령실 간 ‘엇박자’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러한 혼선이 사실상 졸속 정책이라는 점을 자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 69시간 노동 개악을 둘러싼 정부의 엇박자가 점입가경”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 60시간은 무리’라는 언급을 대통령실이 ‘개인 의견’이라고 폄하했다”며 “그런데 어제 다시 윤 대통령은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했다. 또 대통령실이 개인 의견이다 이렇게 말할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가 추진한 근로시간 개편안이 여론의 비판에 직면하자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이 사실상 정책 논의에 ‘기준점’을 제시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면서 또 다른 비판에 부딪혔다. 이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지난 20일 “논의의 가이드라인을 주고자 한 의도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60시간이 아니고 그 이상 나올 수도 있고, (60시간) 캡이 적절치 않다면 대통령도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전날(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며 기존의 입장을 강조했다. 사실상 대통령실의 해명을 뒤엎은 셈이다. 

이와 관련해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완전히 뒤죽박죽 혼란의 도가니”라며 “국민의 삶과 직결된 이 나라 운영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가”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다르고 고용노동부는 오락가락하고 이것은 국민이 분통 터지는 일”이라며 “국민을 무슨 장난감 다루 듯 하는 것 같다”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의 취지와 다른 메시지가 나온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대통령실 참모가 ‘개인 의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황당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러한 부처 간 혼란 자체가 정부 스스로가 이번 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손발이 안 맞을 정도로 졸속 노동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는 자기고백”이라며 “국민을 과로사로 모는 노동 개악을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공짜 노동과 야근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는 불합리한 임금제도를 손보겠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근로시간 개편안을 둘러싼 혼란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