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노동·교육·연금개혁과 관련해 “개혁은 언제나 이권 카르텔의 저항에 직면하지만,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2년차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미래세대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국무회의는 생중계로 진행됐다. 취임 2년차에 처음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대 개혁의 진행상황과 로드맵, 정부의 국정 기조를 설명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우선 노동개혁에 대해 “핵심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의 유연성, 공정성,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 사태를 정상화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는 노동 개혁의 출발”이라며 “조합비 사용 내역을 은폐하는 노조에 역대 처음으로 과태료 부과와 현장 조사를 실시했고, 세제 지원 배제 등의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 등 불법적인 단체협약은 시정조치하고, 세습 기득권 철폐를 위한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선 “획일화된 교육, 정치 이념적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와 다양성에 주목하는 교육으로 방향 전환을 하고 있다”며 “아동의 돌봄과 교육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국가책임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4차산업혁명의 산업 기반 변화에 발맞춰 지식 주입형 교육에서 창의적인 문제해결형, 응용 방식의 교육으로 전환하고, 학생들의 미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디지털 알고리즘 교육과 AI(인공지능) 교육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학은 지역 산업 발전의 거점이 되도록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역으로 이양하고, 지역 대학을 지원할 특별회계를 신설했다”며 “대학의 창의적인 융합 연구를 위해 대학 내 전공별 벽 허물기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대해 “과거 정부에서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연금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개혁방안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있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다양한 목소리와 여론을 과학적으로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최소 50년 이상 지속 운용돼야 하는 체계인 만큼 하루, 이틀 안에 성급하게 다루기보다 우리 정부에서 반드시 그 골격과 합의를 도출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