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인 이달 말 쯤 첫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전해진다. 집권 2년차를 맞아 인적 쇄신을 통해 국정 성과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오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다녀온 뒤 첫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간 각 부처 업무성과 등에 대한 평가가 있었고, 여권 내에서도 장관 후보군들에게 인사검증 동의서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취임 1년을 맞아 분위기 쇄신을 위해 개각 필요성이 제기돼 왔고,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동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윤 대통령이 현 국정기조에 맞지 않는 공직자들을 두고 ‘과감한 인사조치’까지 언급하면서 개각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탈원전 등 전 정부 정책을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그대로 남아 새 정부 국정운영 추진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면 솎아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같은 발언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전 활성화, 한국전력공사 구조조정 등 주요 국정과제 성과가 미진하다는 취지의 보고가 올라갔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 분위기 쇄신·국정동력 확보 차원
이에 윤 대통령은 산업부 2차관에 강경성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을 전격 임명하고, 공석인 산업정책비서관에는 박성택 정책조정비서관이, 정책조정비서관에는 최영해 동아일보 부국장을 내정했다. 이같은 고위공무원의 이동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관 인선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개각 대상에 오른 부처는 문체부, 고용부, 복지부 등이 있다. 문체부의 경우, 정권에 비우호적인 ‘가짜뉴스’ 대응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개편안이 ‘주 69시간 근무 논란’에 휩싸였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간호법이 통과할 때 직역단체 간 갈등을 조정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이 지적한 ‘이념적 환경정책 매몰’의 대상인 환경부나 탈원전 정책의 미진,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부실을 지적받은 산업부 등도 개각 대상이라는 예상이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후임 인선에 대한 고민이 큰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하는 장관의 특성상, 여소야대 지형에서 장관을 맡겠다고 나서는 인사가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국정기조’를 강조한 만큼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인사를 찾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벤트성’ 대규모 개각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소폭 개각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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