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16일 오전 10시

장소 : 용산 대통령실 청사 2층 국무회의장

<모두발언>

정부 출범 2년 차 첫 국무회의입니다. 남다른 소회와 함께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저는 지난 대선 당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워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들께 약속드렸습니다. 지난 1년간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만, 국민들께서 나라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욱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과거 포퓰리즘과 이념에 사로잡힌 반시장적 경제정책을 자유시장경제에 기반한 시장 중심의 민간 주도 경제로 전환하였습니다. 시장 원리를 존중하는 민간 주도 경제 기조는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중시하는 것으로서 바로 경제의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우리나라는 부존 자원은 빈약한 반면 훌륭한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원자재 수입과 상품 수출로 경제를 일으켜 왔습니다. 이른바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 경제는 세계 시장 속으로 과감하게 파고 들어가 수출과 투자 유치를 함으로써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경제 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유시장 원리는 글로벌 스탠더드로서 이를 무시하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국가 재정 기조를 방만 재정에서 건전 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하였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5년 만에 400조 원이 증가하여 총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빚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입니다. 

우리 정부는 첫 예산부터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로 편성했고, 비효율적이고 비대해진 공공기관에 대해 자산 매각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착수했습니다.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거용 포퓰리즘을 단호히 배격하고, 위법 부당한 보조금 사용을 엄정하게 조사해서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해 왔습니다.

이념적,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했습니다. 지난 정부 5년간 서울 집값이 두 배로 폭등했고 집 한 채 가진 사람은 10배 이상의 세금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일으킨 반시장 정책은 대규모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되었고 최근 많은 임차인들, 특히 청년세대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공시가격 인하,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통해 국민의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역시 유예 조치했습니다. 대출 규제 정상화, 규제지역 전면 해제,재건축 규제 개선 등 반시장의 정상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념적, 정치적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습니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2조 9천억 원의 주 기기 공급계약과 2천억 원 규모의 특별금융지원으로 고사 위기의 원전 생태계가 생기를 찾고 있습니다. 13년 만에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원전 수주로 끊어진 원전 수출을 재개하였고, 차세대 원전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4천억 원 규모의 SMR 개발사업에도 착수했습니다.

어제 5.3%의 전기료 인상이 있었습니다. 탈원전과 방만한 지출이 초래한 한전 부실화는 한전채의 금융시장 교란을 더 이상 놔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 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첨단 산업과 과학기술 혁신은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과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의 핵심입니다. 정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 산업과 AI, 양자, 우주 등 첨단 과학 기술이 미래 성장 동력이자 국가 안보, 전략자산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최고 수준의 지원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함과 아울러 국제 협력을 강화해왔습니다.

지난 3월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하여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였고, 반도체 등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획기적인 세제 혜택과 함께 R&D와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미래차, 로봇 등 6대 첨단 산업 분야에서 550조 원의 대규모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누리호(‘22.6.), 다누리호(‘22.8.)의 발사 성공으로 명실상부한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였습니다. 정부는 ｢우주경제 로드맵｣을 선포(‘22.11)하고 이를 이끌어 갈 우주항공청 설립을 추진하는 한편, 미국 나사(NASA)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문화 산업은 미래 성장을 이끌 게임체인저입니다. 작년에는 130억 달러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K-콘텐츠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정부는 K-콘텐츠 정책금융 지원에 역대 최대인 7,900억 원을 투자하고, 규제를 혁파하여 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 과감하게 뛰어들게 할 것입니다. 

정부는 미래세대와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대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됩니다.

노동개혁의 핵심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의 유연성, 공정성, 안전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여 사태를 정상화했습니다.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는 노동 개혁의 출발입니다. 조합비 사용 내역을 은폐하는 노조에 역대 처음으로 과태료 부과와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세제 지원 배제 등의 강력한 대응을 할 것입니다. 법률 개정안도 제출할 것입니다.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 등 불법적인 단체협약은 시정조치하고, 세습 기득권 철폐를 위한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낼 것입니다. 개혁은 언제나 이권 카르텔의 저항에 직면합니다만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겠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획일화된 교육, 정치 이념적 교육, 이런 데에서 벗어나 창의와 다양성에 주목하는 교육으로 방향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돌봄과 교육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국가책임 체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4차산업혁명의 산업 기반 변화에 발맞춰 지식 주입형 교육에서 창의적인 문제해결형, 응용 방식의 교육으로 전환하고 학생들의 미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디지털 알고리즘 교육과 AI 교육을 활성화할 것입니다. 

대학은 지역 산업 발전의 거점이 되도록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역으로 이양하고, 지역 대학을 지원할 특별회계를 신설했습니다. 대학의 창의적인 융합 연구를 위해 대학 내 전공별 벽 허물기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연금 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개혁방안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있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다양한 목소리와 여론을 과학적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연금 개혁은 최소 50년 이상, 지속 운용되어야 하는 체계인 만큼 하루, 이틀 안에 성급하게 다루기보다 우리 정부에서 반드시 그 골격과 합의를 도출해 낼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복지 정책의 기조는 정치 복지가 아닌 약자 복지입니다.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을 더 두텁고, 더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기초생활 선정기준인 기준중위 소득을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정부는 이념적, 반시장적 정책을 정상화하고 시장 원리를 존중하는 민간 주도 경제로 전환하는데 주력해왔습니다.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과 공급망 분절 상황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살길은 수출과 투자 유치에 달려있습니다. 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놓는 글로벌 중추 외교로 우리 경제의 활로를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건전 재정 기조를 견지하면서 첨단 과학 기술과 같은 국가 성장 동력을 키우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챙길 것입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제가 연초 부처 업무보고 시에도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만, 정책 목표 추진을 일방적인 재정 투입과 규제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시장을 조성하고 촉진하는 방법으로 시장 원리를 잘 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간호법안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는 후순위입니다.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서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간호법안은 이와 같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국무위원들께서는 오늘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설명을 듣고 유익한 논의와 함께 좋은 의견을 내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