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여야가 코인 논란에 휘말린 김남국 의원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지만, 절차를 두고 이견을 보이며 미묘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날 김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제소를 지시하면서 논의에 물꼬가 트이는 듯했지만, 갈등의 불씨가 여전한 상황에서 징계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7일 여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전체 회의를 열고 특위를 본격 가동했다. 간사 선임을 비롯해 소위원장 선임 안건 등을 처리하는 자리였지만, 정치권 최대 이슈인 김 의원 문제를 두고 여야의 공방은 피할 수 없었다. 국민의힘은 코인 논란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감안해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국회법상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포문은 국회 윤리특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열었다. 이 의원은 국회법 절차에 따를 경우 징계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문제는 자문위 의견 기간이 최장 60일까지 가능하다는 점이다. 여기에 숙려기간인 20일을 더한다면 최장 80일까지 징계 심사가 늦어질 수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숙려기간을 거쳐 윤리자문심사위원회로 넘어가면 60일에서 최장 80일까지도 거릴 수 있는 만큼 지연이 돼 버린다”며 “여야 간사 간 협의로 자문위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올릴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러한 국민의힘의 입장에 사실상 선을 그었다. 징계를 심의하는 윤리특위에서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위원회의 ‘신뢰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야당 간사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국회법이 전체위원회와 소위원회를 두고 자문위원회를 둔 것은 그만큼 여러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며 “법에 따른 절차에 거쳐서 거기에 따른 판단하고, 그에 맞는 양형을 하는 것이 국회 윤리특위뿐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관련 유사 기관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 ‘절차’ 지켜야 한다는 민주당

민주당 소속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도 여당의 제안에 난색을 표했다. 자문위는 국회법상 ‘임의조항’이 아닌 ‘의무 조항’인 만큼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이 의원은 “자문위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라면 최대한 빨리하는 방식으로 하자”고 강조했지만, 민주당은 윤리특위가 자문위에 개입하는 건 ‘독립성’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이를 거부했다. 다만 송 의원은 “절대 지체하지 않겠다”며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가장 신속하게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 문제는 이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윤리특위 제소를 결정하면서 일단 새 국면을 맞은 모양새다. 하지만 시작부터 징계 절차를 둘러싸고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다 보니 논의가 쉽게 진전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윤리위 제소 자체가 ‘시간 끌기’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도마뱀 몸통이 꼬리를 자르는지, 자르는 척으로 시간 끌기를 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윤리특위가 징계안을 최종 의결한다고 하더라도 ‘본회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점도 난관이다. 사실상 다수당인 민주당의 의지가 없으면 처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을 제외한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은 김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에 더해 ‘의원직 제명’ 공세를 쏟아내며 고삐를 죄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지난 8일 단독으로 제소했는데 민주당은 이제야 늑장 제소를 결정한 것”이라며 “이 대표는 국민들의 거센 당 해체 요구에 직면하기 전에 오늘이라도 김남국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선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입장문을 통해 “윤리특위 심사 과정에서 김남국 의원을 두둔하거나, 경고 조치 등 하나 마나 한 징계를 주장한다면 민주당은 탈당에 이어 맹탕 징계까지 김 의원의 ‘코인 먹튀’ 길을 열어줬다는 국민적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