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당정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 추진에 대해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민의힘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열고 오전 0~6시 야간 집회를 금지하고,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집회·시위 개최 계획을 신고할 경우 이를 허가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권의 실정에 대한 풍자를 탄압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집회의 자유마저 박탈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가 파탄 지경이고 나라 안보가 백척간두”라며 “이런 위기들이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데, 지금 한가하게 집시법 개정을 논할 때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집회 때문이 수출이 무너졌나, 집회 때문에 민생이 무너졌나, 집회 대문에 민주주의가 파괴됐나, 집회 때문에 무슨 문제 생긴 것이 있나”라며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이 대체 대한민국 정치 발전과 민생경제에 무슨 해악을 끼쳤나.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다고 정권의 실정이 가려지지는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정을 책임졌으면, 국정을 위임받았으면 민생과 경제, 안보 문제에 더 집중하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집회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핵심적인 기본권”이라며 “이를 제한하려는 어떤 시도도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이고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후퇴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주69시간 노동개악 시도를 막아냈고, 앞으로도 막을 것이다. 집회의 자유 박탈 기도 역시 반드시 국민의 뜻에 따라 막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못박았다. 

앞서 당정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1박 2일 노숙집회를 계기로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집회·시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총리실 산하에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 TF’ 설치해 일정 기간 동안 정부 차원의 종합적 집회·시위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민주당은 당정의 집시법 개정 시도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개악 중 개악이고, 민주주의를 봉쇄하는 개악”이라며 “집시법과 관련해선 위헌 소지도 있다. 우리 민주주의가 집회를 통해 발전한 걸 알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은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