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한 것과 관련해 여‧야가 31일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방송 장악 선언”이라고 맞섰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날 한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방통위 담당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자로서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윤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집권 세력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권력 남용을 심각하게 저지르고 있다”며 “노골적인 방송 장악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생경제가 파탄 나고 외교안보가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정부는 국가 역량을 방송 장악에 허비하고 있다”며 “그런 욕심의 100분의 1이라도 국정과 민생에 쏟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권의 부당한 언론 탄압, 방송장악 시도에 물러서지 않고 맞서겠다”며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이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방통위에 대한 검찰 수사의 목적이 한 위원장을 축출하기 위한 것이었음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 시절 ‘미디어법 날치기’ ‘정연주 KBS 사장 기소‧해임’ ‘MBC PD수첩 제작진 수사‧기소’ ‘YTN 기자 6명 해고’ 등을 언급하며 “(한 위원장) 후임으로 MB 정부 시절 언론 장악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인물이 거명된다고 한다. MB 정부의 악습을 끊지 못하고 오히려 계승하는 듯한 것은 한탄스럽다”고 우려했다.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또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언론 장악 시도를 본격화한다면 국민들의 분노를 피할 수 없다. 지금 당장 언론 장악 시도를 멈춰야 한다”며 “정권의 위기가 언론 장악과 언론 탄압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편향적이고 편협한 언론관을 가진 한 위원장의 퇴출을 방송‧통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면직안 재가를 옹호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한 위원장의 면직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며 “한 위원장은 하루라도 그 직에 더 앉아 있을 이유가 없으며 앉아 있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한 위원장 주도하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점수를 조작한 범죄혐의는 검찰에 의해 그 증거가 확보돼 재판에 회부됐다”며 “재승인을 불허하려고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특정 항목 점수를 ‘과락’으로 조작한 다음 재승인이 아닌 조건부 재승인이 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정치중립의무 위반 혐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기관의 수장이 이런 못된 짓을 한 것이라면 이것은 자진사퇴는 물론이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중대범죄”라며 “그럼에도 반성은커녕 오히려 탄압이라며 법적투쟁 운운하고 있으니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대표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신분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이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의무의 중대 위반을 면직 사유로 적시한 국가공무원법 등에 비춰볼 때 한 위원장의 면직은 당연한 조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편향적이고 편협한 언론관을 가진 한 위원장의 퇴출을 계기로 방통위가 보다 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