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 회의는 그간의 사회보장 정책방향을 점검하고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복지철학과 기조를 사회보장 정책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 열렸다. 

윤 대통령의 발언을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세 가지 키워드에 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로 ‘시장화·경쟁·선별’이다. 복지정책의 시장화를 통해 경쟁을 유도하고, 현금은 약자를 ‘선별’해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정부의 복지 정책 기조

대통령 모두발언을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는 ‘보편 복지’는 현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사회보장제도를 ‘서비스’ 개념으로 ‘시장화·산업화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며,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민간의 창발성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 ‘현금 복지’는 최약자들에게만 지원하는 ‘약자 복지’라고 강조했다. ‘선별복지’를 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나라들의 공통점을 보면, 현금 복지는 되도록 취약계층에 집중을 하고 사회 서비스 중심으로 전국민에게 확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이 언급한 ‘시장화·산업화’는 민관협력을 토대로 한 사회 서비스의 고도화를 의미한다. 이에 정부는 △대상자 확대 △고품질 서비스 실현 △양질의 공급자 육성 △기반 조성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규제 개선과 품질 관리, 재원 마련을 담당하고, 민간이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중복된 복지 정책을 통폐합하는 것도 사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취약계층 위주의 사회서비스를 자부담 전제로 중산층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재정에 의존해 노인·아동 등 취약계층에만 제공됐던 사회 서비스를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 중심 돌봄 서비스’ 체계로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차등부담을 전제로 누구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 현금 뿌리는 전국민 지원금 지양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사회 서비스의 경우 재정에만 의존하다보니 취약계층에만 준다. 일부 자부담을 함께해서 전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챙겨나가는 것”이라며 “사회 서비스 자체가 고용유발 효과가 크고, 고용을 통해 성장과 선순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금 복지’를 제외한 복지 정책의 수혜자를 전국민으로 넓혀, 고용을 창출하고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현금 복지’의 경우 ‘약자 복지’, 즉 ‘선별 복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현금 지급은) 정말 사회적 최약자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쌀이나 부식이나 기본적인 생활 수요를 자기 역량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에 한해서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에 “적어도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에는 전국민에게 표가 되거나 인기가 좋다고 하더라도 ‘전국민 지원금’ 방식으로 현금을 뿌리는 것은 철저히 지양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정책 제시보다 방향성에 대한 언급이 더 많았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정된 예산이 국민을 행복하게 하면서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잘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복지정책에 많은 재정을 투입하게 되면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본 셈이다. 

다만 정부가 책임져야 할 돌봄의 ‘공공성’이 떨어지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민영화’ 수순을 밟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복지를 시장에 맡기라니 복지 민영화의 포문을 열겠다는 선언”이라며 “국민 혈세 걷어 민간 회사에 나눠주는 것이 윤석열식 복지냐”라고 꼬집었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공공성 약화가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재정 책임을 정부가 일부 감당하고, 나머지를 소득 수준에 따라 자부담하게 되면 현재 시장에서 비싼 값에 맘에 안 드는 수준으로 서비스를 받는 것보다는 훨씬 싸진다”면서 “궁극적으로는 국민 부담 상승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