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북한이 지난달 31일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것과 관련, 여야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공방을 펼쳤다. 야당은 군과 정부가 해당 사안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대응 태세가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했고 여당은 군과 정부의 대응을 치켜세우는 동시에 전 정권에서의 안보 문제를 고리로 야당에게 날을 세웠다.
1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를 대상으로 현안질의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대상으로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군과 정부의 대응 태세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 사실을 식별하고 서해상 낙하한 발사체를 발견 후 인양 작업에 나서는 등 군 나름의 조치에 대해선 민주당 내에서도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발사체를) 해군이 재빨리 확보한 것에 대해선 치하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날 서울시가 경계경보 오발령을 낸 것과 관련해 군의 책임 여부는 추궁 대상이 됐다. 경계경보의 경우 공군 작전사령부가 최초 사실을 인지한 뒤 행정안전부가 내리게 돼 있다는 게 이 장관의 설명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발사체의 예상 항로였던 백령도 지역에는 정확히 경계경보가 발령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군의 대응태세 자체는 문제가 없었단 취지다.
그러나 민주당은 위기 상황 전파에 대한 ‘허점’이 드러났다는 점을 비판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군의 대처에 일정하게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다”면서도 “군이 군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유관기관들과 함께 협력해 대국민 서비스를 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되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송옥주 의원은 “이번 기회에 정확한 경계경보 발령을 위해 행안부가 국방부라든지 군에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도 “(국가안전보장회의 차원에서) 사전 대비를 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게 문제”라며 “을지훈련을 하거나 정부가 합동 군사훈련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런 전파 관련 훈련도 상시적으로 하는데 어제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는 건 어떤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장관께서는 군에서의 역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국민들 입장에서 잘 전파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정부에) 정확히 지적하셔야 된다”고 덧붙였다.
◇ 문재인 정부 때리기 나선 국민의힘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열린 시점을 두고도 질책이 이어졌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관련 일본이 NSC를 소집한 시간이 오전 7시 30분경이었던 반면, 우리나라의 NSC는 9시에 열렸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일본은 그 이전부터 추진체가 실패했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직접 나서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회의를 주재했다”며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정상적인가”라고 비판했다. 다만 이 장관은 “(NSC를) 빨리한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라며 “실질적으로 조치한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 필요한 조치는 충분히 했다”고 반박했다.
야권이 연일 정부의 총체적 대응 부실을 지적하고 나선 것과는 달리 국민의힘은 군과 정부 대응이 적절했다고 치켜세웠다. 특히 이러한 대응이 한미일 공조를 강화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성과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인식도 드러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미사일 발사가 이뤄지고 나서 불과 한 시간 반 만에 미사일과 관련된 여러 낙하된 낙하물을 정확한 위치에서 인양하는 기동성을 바라보면서 한미일 협력 체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장관도 “분명한 도움이 된 것은 맞다”고 답했다.
이러한 인식은 문재인 정부 당시의 안보 현실을 직격하는 도구로 활용됐다. 성 의원은 “(야당이) 지금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고 그러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 64회 긴급 NSC가 열렸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참여한 게 17회”라며 “남북 연락사무소가 북한에 의해 폭파됐는데 여기에 대해 대통령께서 참석도 안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나라를 망쳐놓은 게 민주당 5년”이라고 힐난했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 역시 “문재인 정부 5년에 안보가 무너지고 국방이 무너졌다”며 “윤석열 정부 취임 후 한일, 한미 관계가 정상화되고 이번에 워싱턴 선언이 발표되다 보니 오히려 더 북한이 위기감을 느끼고 이런 도발을 하지 않느냐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북한의 발사체 발사가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이라는 점을 근거로 계속되는 도발에 대한 군의 자체적 ‘대응책’ 마련도 촉구했다. 특히 그간 중단돼 온 대북 심리전 재개 방안도 선택지로 거론했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이 도발을 계속해서 강행한다면 대북 심리전 재개를 포함한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이 장관은 “그 방법도 포함해 모든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