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의사결정 라인을 모두 감찰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과 관련해 감사를 실시한 뒤 특혜·비리 혐의를 검찰에 넘겼다는 발표를 하는 자리에서 나온 지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같은 지시가 산업통상자원부 뿐 아니라 그 윗선, 즉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라”고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나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지만 미처 하지 못했던 부분을 공직 감찰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감사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밀접한 기관의 공직자, 자치단체장 등이 민간업체와 공모해 인허가·계약상 특혜를 제공했고, 허위서류 등을 통해 사업권을 편법으로 취득하거나 국고보조금을 부당 교부받은 사례를 확인했다. 

감사원이 현재 진행하는 감사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중 특혜를 받거나 보조금을 부당 교부받은 개별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의 지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서 ‘의사결정을 한 공직자 모두’를 조사하라는 의미다. 사실상 감사원 감사와 별개 내용으로 감찰이 이뤄지는 셈이다. 감사원은 전임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 자체에 대한 감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사실상 문재인 정부 ‘윗선’ 감찰 지시?

이에 ‘감사는 사업을 집행한 부처에 대해 이뤄졌는데, 사업 자체를 결정한 의사결정 라인을 조사하는 게 핀트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대통령실은 “의사결정은 해당 부처에서 할 수도 있고, 해당 부처를 감독하는 기관에서 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또 의사결정을 했던 분이 그 부처에 남아 있을 수 있고, 지금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는데 공직과 관련된 기관에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그래서 그 라인을 전반적으로 다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태양광 사업을 인·허가한 주무 부처 외에도 정책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의 ‘윗선’도 감찰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뜻이다. 

즉 윤 대통령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선 공직자의 일탈이 아니라, 부처 전반과 사업을 담당한 당시 청와대 참모까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이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감찰 결과에 따라 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거나, 법 위반이 명백할 시 수사 의뢰도 할 방침이다. 

이 때문에 야권에서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고강도 사정 정국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야당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을 수사하면 지지율이 반등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아니냐”면서 “아직도 대통령이 아니라 수사를 진두지휘하는 검찰총장의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