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환경영향평가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연일 띄우고 있다. 이른바 ‘3불 1한’으로 인해 “국방 주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사대주의 굴종 게이트’로 규정하며 민주당을 향한 공세의 날을 세우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17년 4월 처음 (사드가) 배치된 이후 수년간 기본적인 운용환경조차 갖춰지지 못한 것은 지난 정권에서 환경영향평가 지연 방법으로 사드 기지 정상화를 미룬 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시 급한 안보 사항을 방치한 이유가 소위 말하는 ‘3불 1한’ 때문이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3불 1한은 △사드 추가 불가 배치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 불참 △한미일 3각 군사동맹 불가와 △사드 운용 제한을 언급하는 것으로 지난 2017년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 이후 생긴 말이다. 김 대표는 “1한의 실체가 최근 의혹으로 드러났다”며 “문재인 정부가 쉬쉬하던 국방 주권 포기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고 있다”고 힐난했다.

김 대표는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 ‘1한’을 완성시키기 위해 (중국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 조건을 들어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고 말했다. △‘3불 1한’ 관련 이행현황을 중국에 통보 △사드 영구 배치 방지 위한 미국 설득 △양국 기술 전문가 정례회의 개최 등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이어 “말이 통보한다는 것이지 보고한다는 것과 다름 아니고 사드 철수를 위해 노력한 다음 중국에 보고하고 그걸 중국이 감시·감독 통제하겠다는 뜻”이라며 “3불만 하더라도 국방 주권 포기로 결코 용인될 수 없는데, 3대 조건은 우리 국방정책 실태를 중국에 일일이 보고하고 중국의 결재·감시·감독·지도까지 받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라고 했다. 사실상 “매국행위”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관계 당국의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관계 당국의 구체적 경위를 밝혀내고 그동안 쉬쉬하고 숨겨온 사람들을 포함해 책임자들을 강력하게 문책해야 마땅하다”며 “독자적 안보 주권을 중국에 사실상 헌납한 최대의 국기문란 사건이자 5,000년 역사상 사대주의 굴종 게이트”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구 좌파 세력의 민망한 민낯”이라고 쏘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