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현환 기자  국민의힘이 21일 문재인 정부에서 금강과 영산강 보(洑) 처리 문제를 결정한 ‘4대강 조사평가단’ 구성이 편향됐다고 비판했다. 또 문 정부 시절, 4대강 보 해체 결정 과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어제(20일)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금강과 영산강 5개보 해체 및 상시 개방 결정이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하게 추진되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재자연위(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4대강 사업을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인사들의 이름에 N자를 표기해서 회신했다고 하는 데 사실상의 블랙리스트다”며 “(문재인 정부가) 국가의 역할을 국민의 허락 없이 시민단체에 헌납한 것이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민의와 과학이 아니라 편향된 이념을 추종할 때 어떻게 국가사업이 특정 세력의 전유물이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며 “편향적으로 구성된 4대강 조사평가단은 보를 그대로 두는 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두 달 만에 보 해체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또 “4대강 사업에 따라 하천의 여러 특성이 달라졌기에 이런 식(보 해체 비용편익 분석)의 비교가 비과학적이라는 이야기가 내부에서도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 생각 없는 국민이 딱 들었을 때는 그게 말이 되네 라고 생각할 것’이라는 당시 전문위원 발언을 인용하며 “국민을 아무 생각 없는 존재로 무시하고 속이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은 일로 여겼다는 사실에 경악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이러한 졸속 결정으로 상시 개방이 이뤄진 세종보가 이번에 기록적 폭우가 쏟아진 충청권의 치수를 감당했던 보였다”며 “4대강 사업이 이뤄진 본류는 비교적 양호했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시민단체의 반대로 정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지류 지천에 수해 피해가 집중되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탈원전 보고서 조작,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환경영향평가 지연에 이어 이념을 과학 위에 두고 정책을 왜곡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번 감사에서도 다시 한번 분명히 드러났다”며 “이런 잘못을 하고도 민주당은 반성은커녕 여전히 토건이 어떠니 하면서 꼭 필요한 치수 사업에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치수(治水)는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이다”며 “치수하지 않는 건 국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고 꼭 필요한 치수 사업을 방해하는 것은 최악의 국정 발목 잡기라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수해를 계기로 이념이 과학을 짓밟고 국민이 그 피해를 짊어지게 하는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문제점을 바로 잡아야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는 문재인 정부가 입맛에 맞는 환경단체들과 이권 카르텔을 형성하여 비과학적이고 졸속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벌인 ‘제2의 국정농단’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당국은 문재인 정부에서 4대강 보 해체 결정 과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관련 공무원들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이 20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금강과 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 결정 감사 결과엔 ‘보 개방으로 녹조 저감 효과가 일부 확인됐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