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수해 복구 대책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이권 카르텔’을 언급해 정치권에서 논란을 불렀다. 이에 국민의힘은 “상식적이고 올바른 지적”이라며 적극 옹호에 나섰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의 취지는 국민 혈세로 이권 카르텔의 배를 불리는 정치적 보조금, 끼리끼리 나눠 먹는 보조금 등 부적절하게 사용되던 국민 혈세를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써야 한다는 것”이라며 “대단히 상식적이고 올바른 지적”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정부의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수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문제는 지원 대책을 언급하던 윤 대통령이 “국민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면서 ‘이권 카르텔 보조금 폐지’를 언급했다는 점이다. 그 재원을 수해 복구에 쓰겠다는 취지다.

당장 대통령의 메시지를 두고 재난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아울러 신속한 재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상황에서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에서 “(재난을) 이권 카르텔 운운하며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현실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대체 잘못된 보조금은 언제 어떻게 환수하겠다는 건가”라며 “수해복구, 피해 보전은 무엇보다 긴급하게 집행돼야 하는데 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여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에 “이권 카르텔은 정치적 용어고 수해 복구는 절박한 현안이다. 이 두 가지를 엮는 것이 첫 번째 오류”라며 “정확히 액수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보조금을 어떻게 산출할지가 불명확한데 그것을 재원으로 하는 것이 두 번째 오류”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같은 날 “염치가 있다면 수많은 생명들을 잃은 이 참사에 또 카르텔을 들먹이는 건 아닌 거 같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당은 윤 대통령이 지극히 당연한 말을 한 것이라고 엄호에 나섰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잘못된 재원 배분을 바로잡아서 지금 이 재난 상황에 필요한 곳이 있다면 사용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는 지극히 정당하고 올바른 지시”라고 말했다.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카르텔 지적 부분은 가용 재원 마련 방안을 다양하게 이야기한 것 중 하나”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우선 올해 예산 중 아낄 수 있는 것을 아껴서 재해 복구와 지원에 사용하고 내년, 내후년 예산 확정 때 그간 방만하게 집행됐던 정치적 보조금을 폐지해 복구와 재난안전시스템 업그레이드에 쓰겠다는 것”이라며 “이에 반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