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기각을 두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해 이태원 참사로 159명이나 목숨을 잃었는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은 무한 책임을 갖고 반드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제정해 책임을 묻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어제(25일) 이상민 장관 탄핵이 기각됐다”며 “어제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장관 탄핵안 기각에 또다시 절규해야 했던 유가족들의 외침이 귀에서 지워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상민 장관)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아무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며 “탄핵 기각 결정문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했다. 또 “탄핵 기각 결정이 정부가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다”며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정부가 매우 무능하고 매우 무책임해서 길 가던 아무 잘못 없는 국민 159분이 유명을 달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핵당할 사유가 부족하다 해도 잘못은 잘못이다”며 “국민 한 명도 아니고 무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159분이나 졸지에 아무 잘못 없이 정부의 잘못으로 목숨을 잃었는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헌재의 결정으로 파면하지 않는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 책임을 면한 것도 아니고 훈장을 받은 것은 더더욱 아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주무 장관 그리고 정부로서 최소한의 겸손함과 미안함, 또 책임감으로 유가족에게 사과하는 것이 순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소중한 159명의 국민이 생명을 잃은 국가적 참사인데 대통령과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과 서울시장, 용산구청장과 경찰청장 등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사죄하지 않고 있다”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오만이다. 민주당은 그 책임을 묻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별개의 의견을 통해서 분명하게 정부의 부실 대응을 지적했다”며 “이상민 장관이 재난 안전 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켰고 특히 재난 대응을 총괄해야 하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이 무한 책임을 갖고 반드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모든 과정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부분은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 그것이 또 다른 국가적 참사를 막는 일이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비롯한 국민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국민통합의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다”고 했다.

한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위원이 탄핵 소추된 헌정사상 최초 사례다.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탄핵심판대에 올랐다. 25일 헌법재판소는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 미흡하게 대응한 점이 있으나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째,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167일 만에 나온 결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