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현환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제41대 통일부 장관)이 2일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 조직개편안을 두고 “퇴행을 넘어 역사에 대한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또 북한과 교류·협력이 막혀있고 긴장이 격화될수록 대화의 물꼬를 트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정권의 통일부 공격이 도를 넘었다. ‘대북지원부’ 프레임으로 본심을 드러내더니 급기야 사실상 부처 폐지 수준의 조직축소를 공식화했다”며 “대통령실을 앞세워 통일부 직원들을 흔들고 무자격 인사를 장관과 주요 보직으로 임명했다. 전방위적 통일부 무력화 공세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지난달 28일 통일부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통일부 정원의 약 15%를 구조조정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안에 따르면 남북대화와 교류·협력 분야를 담당하는 교류협력국, 개성공단을 담당하는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남북출입사무소(이상 국장급), 남북회담본부(실장급) 등 4개 조직이 국장급 조직 1개로 통폐합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우리 헌법은 평화적 통일을 대한민국의 사명이자 대통령의 책무로 명시했다. 통일부는 이러한 헌법적 가치와 사명을 실현하는 주무 부처다”며 “대화와 교류․협력을 담당하는 조직을 통폐합하고 인력을 대거 감축하겠다는 것은 통일부의 핵심 사무를 불능상태로 만들고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그토록 흔적을 지우고 싶어 하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대북 지원은 이전 정부와 비교해 별로 없었다”며 “대북지원부 주장은 사실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자 못된 낙인이다.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통일부 본연의 기능에 대한 부정이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 2일 참모들에게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의원은 특히 김영호 신임 통일부 장관 임명에 대해 “국무위원 자격이 없다”고 했다. 그는 ”(김영호) 신임 (통일부) 장관은 사실상 우익 가짜 뉴스의 유사 생산자였다고까지 비판받아 왔다”면서 “유포해 온 내용 또한 외교와 대북정책을 위험에 빠뜨릴 극우적 주장이 다수였다.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불안정한 상황 관리에 필요한 자세와 능력은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우려만 커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대선 과정의 통일부 폐지론부터 지금의 통일부 축소까지, 통일부의 고유성과 전문성을 없애버리겠다는 것은 퇴행을 넘어 역사에 대한 쿠데타나 다를 바 없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에도 대화는 진행됐다. 경제를 위해 기본적 평화는 유지해야 했기 때문”이라면서 “대한민국이 가진 유일한 기회,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모두가 주목했던 평화 성장의 가능성을 왜 유독 윤석열 정권만 없애려 혈안이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온갖 시련 속에서도 통일부는 자기의 사명을 버리지 않았다”며 “통일부 창설이래 지난 50여년 역사가 증언한다. 그 어떤 편견과 선입견, 오기도 역사로 축적된 시간을 무위로 돌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