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미정 기자  JC파트너스가 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이하 MG손보)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것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금융위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법원 판결로 MG손보 공개매각 절차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 “금융위, 부실금융기관 지정 결정 합당”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17일 MG손보와 이 회사 대주주인 JC파트너스 측이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기각했다. 재판부는 금융위가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것이 합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지난해 4월 금융위는 건전성 악화와 자본확충 지연 등을 이유로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2월 말 기준 MG손보의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하고 자본확충 약속도 제때 이행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로 제시됐다. 또한 금융위 측은 “MG손보가 계획한 자본확충을 이행하더라도 순자산 부족을 해소하기 어렵고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보는 예금보험공사(예보) 주도 아래 공개매각 수순을 밟게 됐으나 MG손보의 최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금융위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반발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JC파트너스 측은 금융위가 MG손보 자산과 부채를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판단했다며 반발, 법원에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신중한 검토 끝에 1심에서 금융위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답보 상태에 빠졌던 MG손보 매각 작업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MG손보 매각 작업은 그간 JC파트너스와 예보가 각각 주도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진행돼왔다. 다만 매각 작업은 모두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 예보 주도 공개매각 속도내나 

우선 JC파트너스는 지난해 말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더시드파트너스를 선정했지만 이후 양측의 협상은 무산됐다. 더시드파트너스가 실사 자료 확보 어려움을 이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예금보험공사도 올 상반기 매각 입찰을 진행했으나 원매자를 찾지 못해 실패했다. 업계에선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소송 관련 사법 리스크가 매각 작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다만 금융위가 이번 재판에서 승리함에 따라 예보는 MG손보 재입찰에 적극 시동을 걸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게 됐다. 매각 작업의 주도권 확보에 있어서도 예보가 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업계에선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적용으로 MG손보의 건전성 지표가 개선될 수 있는 점을 들어 이전보다 매각 여건이 나아졌다고 보고 있다. 

물론 장애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일단 JC파트너스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법리스크가 해소됐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저하된 영업력과 추가 자금 투입 부담을 고려하면 인수전이 흥행할지도 현재로선 미지수다. 

한편, 시장에선 우리금융지주, 교보생명 등을 MG손보 잠재 인수 후보로 거론하고 있다. MG손보 인수 시 상당한 추가 자금 투입이 불가피한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향후 매각 향방에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