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3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3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여야는 6일 대정부질문 2일 차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와 채 상병 순직 사건 등 현안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이중 단연 화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였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국책기관 연구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오염수 방류에 따른 영향이 없다’는 논문을 발표했다가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오염수 방류로 해군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비판했다. 

◇ 성일종 “민주당, 부끄러운 줄 알라”

성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오염수 방류에 문제가 없다는 기존 국민의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11개국이 다 검증을 해서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국제 기준적으로 봐도 문제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권 침해라는 주장을 민주당 의원들이 했다”며 “민주당은 부끄러운 줄 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2020년도 10월 15일에 원자력연구원의 연구진이 원자력학회에 ‘후쿠시마의 오염 처리수가 나왔을 때 우리 바다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논문을 냈다”며 “그런데 이 논문이 게재되니까 압력을 가해서 철회 요청을 한다. 그리고 2020년 11월 12일에 이게 철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놀라운 일은 논문을 썼던 연구원이 인사 징계를 받는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취소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이러한 배경에 문재인 정부가 반일 감정을 이용하려 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이어갔다. 그는 “연구원들이 시뮬레이션을 해서 우리 바다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하니까, 왜 이를 취소하도록 압력을 넣겠는가”라며 “반일 감정을 이용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런 논문이 나오면 안 됐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자 성 의원은 “논문 필요하면 방으로 다 보내드리겠다. 반일 감정에 편승을 해서 정권 타도하려는 것을 내려놓으시라”고 받아쳤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라고 질문했다. 한 총리는 “몰랐다”며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엄정하게 조사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 김병주 “오염수, 해군에 직격탄”

반면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오염수 방류로 해군들이 직격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군은 조수기를 이용해서 바닷물의 짠물을 제거해 물을 만들어서 사용한다”며 “그런데 조수기는 방사능을 거를 수가 없다. 방사능에 오염된 물을 먹게 된다면 방사능을 그대로 먹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김 의원의 주장에 한 총리도 가만있지 않았다. 그는 “우리나라 해역에서 방류와 관련해서 200곳에서 검사를 하겠다고 했고 심지어 일본 해역 바깥의 공해에 가서도 검사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어떻게 해군이 방사능에 오염된 물을 먹는다는 말을 하는 것인가”라며 “이건 대한민국 5,200만명 누가 들어도 이걸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고 응수했다.

또 김 의원은 “해군에 방사능측정 장비가 한 대도 없는 것을 알고 있는가”라며 “본 의원이 작년부터 (장비 설치) 노래를 불렀다. 그래서 이번에 5대가 오는 10월에 배치된다. 하지만 5대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에게 “왜 이렇게 해군의 안전을 등한시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제가 하는 말을 오해시키지 말라”며 “우리 해군은 다 우리 국민들의 해군이다. 의원님께서도 해군을 갈라치려고 하는 건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도대체 방사능에 오염된 물을 먹게 하는 정부가 어디 있는가”라며 “의원님 계실 때 그런 생각을 해 보기라고 하셨나. 안 하셨을 거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김 의원은 한 총리를 비롯한 내각이 총사퇴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그는 “총리 답변을 들어보면 윤석열 정부는 위기의식이 없는 것이 위기”라며 “저는 이 위기 돌파를 위해서는 인적 쇄신밖에 길이 없다고 본다. 총리를 비롯해서 온 내각이 총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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