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조윤찬 기자  스타링크의 한국 진출 일정이 계속 연기되고 있다. 스페이스X의 자회사인 스타링크코리아는 올해 4분기에 스타링크를 한국에 서비스할 예정이었으나 연내 출시는 어렵게 됐다.

현재 스타링크 홈페이지를 보면 한국 출시 일정이 2024년으로 나타난다. 스타링크는 저궤도 통신위성을 쏘아 올려 위성통신 서비스인 스타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스타링크코리아는 지난 5월 설비 미보유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했다.

스타링크코리아는 일본 지상국(게이트웨이)을 통해 스타링크를 국내에 서비스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파 혼간섭 문제도 있어 정부의 승인이 늦어지고 있다.

향후 6G 서비스를 위해선 지상망과 저궤도 위성 간 연계가 필요하다. 저궤도 통신위성은 6G의 핵심이다.

5일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전파 혼간섭 문제를 살표보고 있다”며 “스타링크에 서류 제출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전파 혼간섭 문제가 해결되면 출시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스타링크가 일본 지상국을 이용하면 민감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김경만 국장은 “지상국이 일본에 있다고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한국에 있다고 유출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스타링크는 개인, 기업, 정부 기관을 고객으로 한다.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10월 국정감사에서 스타링크 문제를 다룰 계획이다.

박완주 의원은 “전문가들은 일본을 경유해 통신이 이뤄지면 군사정보와 같은 민감 데이터 유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는 ‘군 전용 게이트웨이 설치’ 사업을 추진하며 군 저궤도 위성 통신 체계 구축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이슈에 사전 대비하고 있다”며 “국내 게이트웨이 설치 등 정부의 위성통신 보안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